대심판정 '복지부·의료계·유디' 3자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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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 '복지부·의료계·유디' 3자대면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3.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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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오후 1시 30분 공개변론 방청객 입장 개시…관심집중에 기립 방청객 속출 예상

공개변론을 30여분 앞두고 방청객 입장이 시작됐다.

오늘(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이날 의료법 제4조 2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는 청구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를 비롯해 보조참가인이 다수 참석한다. 보조참가인 명단에는 주식회사 유디의 고광욱·진세식원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해관계인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각각 담당변호사가 자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참고인 명단에는 예정대로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와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 최혁용 부회장의 이름이 올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1인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으로 방청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다소 이례적으로 좌석표 배부가 이뤄졌다. 이에 공개변론 2시간여 전부터 방청객들이 몰리면서 좌석표 배부 10여분만에 정원을 초과하면서 기립 방청객들의 입장이 소폭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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