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는 임원 및 시‧군 분회장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신흥양지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을 초청해 서비스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날 강의에서 김철신 편집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의료 산업화에 주력해 온 기재부 경제관료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전권이 주어진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지나친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방지코자 제정된 1인1개소법을 비롯한 많은 보건의료 법률과 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국민건강 역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최근 경치는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주요 정당에 서비스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키로 했다.
아울러 공천이 마무리 되는 대로 경기도 내 후보들에게 서비스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치의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진주의료원 폐원과 같은 공공의료의 축소, 영리자회사, 원격의료, 최근의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처하는 등 공공의료의 위기에 대한 경치의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시·군 분회장 등 40여명이 모여 업무 회의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