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험학회(이하 보험학회)가 지난 5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제1, 2강의실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의 향방과 지속가능한 치과계 모형에 대해 살폈다.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 치과모형’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세션과 치과위생사‧치과의사 세션으로 진행돼 청중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치과분야 사회적 경제 적용사례와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대해,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최형길 박사가 ‘치과의사의 경쟁양상과 소득의 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권긍록 교수가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과정과 현재 모습’에 대해, 21세기치과 최희수 대표원장이 ‘치과보철(의치 및 임플란트)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치과계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해야"
한동헌 교수는 “정부가 의료, 요양, 양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에게 저가로 책정된 복지제공을 떠맡게 하는 대신 그들의 불법적 수익창출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요양사업자, 어린이집 원장 등의 업자그룹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교수는 치과계의 과열 경쟁양상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목했다.
그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조망하며 “조합원의 민주적 소유와 참여, 운영방식이 경쟁 위주의 치과계에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형길 박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과의사들의 경쟁 양상과 소득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개업연차와 공동개원 여부, 단위면적당 임차료, 경쟁지수 등의 여러 요소를 데이터 분석의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의료수익과 연계한 결과를 공유했다.
최 박사는 “치과 경영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보건정책적 측면에서 치과의사 개개인에게 여건과 역량에 맞는 개업을 유도해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긍록 교수는 노인틀니 보장성의 확대과정을 살피면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시행된 보장성 강화 방안을 통해 치과 부문 급여항목이 확대됐음에도 높은 부담금과 적용연령의 제한, 다양하지 못한 치료옵션 등의 이유로 낮은 이용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확대를 실현 가능한 형태로 하려면 우선순위에 입각한 단계적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치위생사 세션에서는 신구대학교 치위생과 오보경 교수가 ‘치아홈메우기와 치주치료의 건강보험청구’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팁을 전달해 주목받았다.
이어 21세기치과(부천) 최희수 대표원장이 ‘치과보철(의치 및 임플란트) 관련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차트리뷰를 진행하면서 실제 임상에서의 보험급여 임플란트 청구 방법을 살폈다.
보험학회 신임 임원진 '임기 시작'
한편, 이날 학술대회 이후 정기총회가 열려 우종윤 신임회장과 고석민 차기회장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우종윤 신임회장은 “앞으로 연구용역도 따오고 협회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학회 일을 해나가겠다”라며 “올해 학회가 많이 발전해야 하니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김진범 전임회장은 “오늘 연자들 강연을 통해 보험학회가 앞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며 “보험학회는 모든 전공이 어울려 일하는 일종의 연합학회라는 점에서 치과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감사에는 심재한 교수와 김진범 전임회장이, 고문에는 양정강 명예회장과 장기완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