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난 1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해체론자이며,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씨가 제1 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고 하는데 이는 더민주가 왜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종대 씨의 과거 행적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러한 인사를 영입한 더민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 시민단체는 "김종대 씨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 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야당 집권당시 성과를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의 입당 허용은 더민주의 현 상태를, 그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당의 정체성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씨는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6년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또 MB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이며,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한 원조 여권 인사다. 아울러 김 씨는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을 돌며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김종대 씨는 MB정부 출범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아,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인물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종대 씨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사상 유례없는 건보 누적흑자 13조원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기준을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부과체계 개편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더민주의 저의를 의심했다.
시민단체들은 "김종대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면서,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병원의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집행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김 씨는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건보흑자가 17조원인 상황에서 더민주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가 없을 뿐 아니라 건보료를 더 걷겠다는 게 주요 공약이 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더민주의 총선 공약은 김종대 씨 영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이런 인물을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단 의미로 보인다"며 "더민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