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사 직접 청구 반대 촉구안도…복지부에 기업 단체협약 단속·유권해석 요청키로 결의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남상범 이하 울산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내달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할 것을 반대하는 촉구안도 함께 상정키로 했다.
울산치는 오늘(18일) 울산 MBC컨벤션센터 2층에서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안심의를 비롯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무보고 및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대의원 84명 중 51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으로 성원 보고됐다.
이에 대해 남상범 회장은 "관련 의료법이 모호해진 상태이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쟁을 통한 수가 인하를 목표로 흐르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 역시 수일내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치는 다수 참석 대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단체협약을 의료법 27조 3항 위반으로 유권해석 및 단속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남구 이태현 대의원의 긴급 의안으로 '구강내시경검사의 건강보험 급여수가 등재 추진 요구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이같은 치과진료와 상대적으로 행위가 비슷한 이비인후과에서는 비인강경검사, 부비강입구부경검사 비용 등이 약 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음에도 치과에서는 구강내시경 검사에 대한 수가 책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치는 검사료에 대한 구강내시경의 의료기기 허가 추진 및 신의료기술등재,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수가 등재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을 내달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울산치 세칙개정안으로 기존 회비 면제 대상이던 65세 이상 정회원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상정돼 박수로 통과됐다..
앞서 결산보고에서는 총1억8천여만원의 세입 내역과 1억2천여만원의 세출내역이 심의·통과됐으며, YESDEX 2014 결산보고에서는 이월금 4천8백여만 원을 포함한 7천3백여만원의 세입 내역과 9백여만원의 세출 내역이 보고돼 총 6천여만원의 수익이 집계됐다. YESDEX 잉여금 사용 방침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의원 특위 기금 미납의 건 등 미수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예산안으로는 2억2천여만 원의 세입·세출 내역이 통과됐으며, 감사보고에서는 어느 해보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이 많았던 만큼,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합할 것을 당부하는 감사보고서가 통과됐다.
직선제 추진 주축 '울산치'에 기대 잇따라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박영섭 부회장을 비롯해 강종훈 치무이사, 박영채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박영철 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유명숙 지원장,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신협 이진걸 이사장, 지역보건의료단체장 및 치과계유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의원제도가 다수개방안으로 방향을 틀면서 다수 전문의와 맞물려 치과의료환경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 외에도 대의원들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면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영섭 부회장은 최근 울산치가 주축을 맡고 있는 직선제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최남섭 협회장의 축사를 전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울산하면 직선제가 떠오를 정도인데, 다행히 올해 울산에서 추진위원장을 맡아줘서 협회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울산치가 주축이 되면서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직선제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울산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따.
이에 이날 울산치는 특별히 직선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재현 대의원을 내달 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의결키도 했다.
시상식에서는 ▲감사패에 오스템 최규옥 대표이사 ▲표창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부 보험급여부 심익수 과장 ▲표창장에 심평원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김애향 차장 ▲협회 표창패에 주언진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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