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의료영리화 저지 '미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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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의료영리화 저지 '미진' 지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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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정책부 의료영리화 반대 예산 1천5백만원 전체 미집행 지적…고유목적사업금 일반회계 전환의 건 의결도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본회의는 전체 대의원 203명 중 참석 157명, 23명 위임으로 총 180명으로 성원됐다.

전년도 회의록 검토 및 승인은 원안 통과 됐으며, 2015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는 감사보고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일괄 처리키로 했다.

감사보고에 나선 조대희 감사는 2년차에 접어든 권태호 집행부에 대해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보험교육을 정례화,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응, 특히 각 구회 및 반회에 직접 참석 및 서치 공식 휴대폰 개통, 회원제안사업 신설, 전자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성과로 평했다.

반면 아쉬운 부분으로는 ▲치과 보조인력 수급 부족 문제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 미진 ▲공약사항이기도 한 불합리한 세무 행정 및 방사선 관련 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이어 조 감사는 “특히 회무가 순수한 회비로 운영돼야 함에도 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재무구조는 향후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노원구회 김덕 대의원은 집행부의 1인1개소법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반대 의지에 대해 물었다. 김 대의원은 “이번 집행부는 공약사항으로 의료영리화를 내걸었지만 그와 관련한 실천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책부에 의료영리화 반대와 관련한 예산이 1천5백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의원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시위 참여 등에 대해서는 권태호 회장에게 일임해 진행키로 했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다”면서 “아울러 집행부 임원의 1인 시위 참여를 만류했단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태호 회장은 “이와 관련해 구회장 연석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성명서 발표를 결정했으며,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키도 했다”면서 “정책부의 예산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직선제 개선과 관련해 올인하다보니 집행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회장은 “집행부는 집행부 임원의 1인시위 참여를 저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관련해서 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우리는 돕는 역할로 공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특별회계로 편성된 고유목적사업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는 지난 제64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도 문제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서치 집행부는 고유목적사업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치 않으면 현재 전체 서치 재정이 회비만으로 충당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계원 부회장은 “2003년에는 회비로 전체 재정의 94%를 충당했지만, 13년간 회비 동결로 인해 2014년 기준으로 회비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안건 제30호인 ‘과년도 회비의 운영기금 특별회계로의 환원의 건’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과년도 회비를 특별회계에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외에도 감사보고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반대의 건, SIDEX 치산협과 공동 주최 관련 경과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최종 승인됐다.

한편,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는데, 함동선 재무이사가 지난해보다 2백3십여 만원 적은 10억7천5백여만 원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했다.

서치 2016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치무부는 구강보건의날이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이 된 만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5백만원이 신설됐으며, SIDEX 2016 예산안에서는 3억7천여 만원의 준비비가 이관돼 35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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