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700만, 안전성 검증된 수돗물 불소화 시급...
10월 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영남대 영어영문학 교수 김승렬님이 쓴 “수돗물 불소화,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를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불소화 사업을 4대 공중보건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연구용역검토 결과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김승렬님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왜 김승열님의 불소화 반대 주장이 잘못되었고, 오류 투성이인지는 치과 전문가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라. 그 곳에 정답이 있다.
김승렬님의 글을 읽고 필자는 님이 간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강보건 현실에 대해 말할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에서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적극 찬성하며 이의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날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건치는 빈곤층 시민들이 몸이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동네의원 조차 함부로 갈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건강 불평등 문제가 최근 들어 이처럼 절박하게 다가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은 700백만에 달한다.
장애인은 350만명, 국민 6명당 1명이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 적절한 병원치료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신빈곤층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수불사업은 더욱 절실하게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들 빈곤층 가족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라도 수불 사업은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
일부 비전문가들의 불소화 반대 논리는 미국에서는 과거 60년전 부터 제기되어온 것이다.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 폐기 처분되다시피한 불소화 반대논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스팩타클하게 기사화시키는 일부 영문학자들의 무책임한 의료적 발언은 대단히 염려스럽다.
김승렬님이 제기한 불소화에 따른 인체 유해성, 생태계, 선택권, 강제의료 등의 문제들은 이미 지겹도록 검토되었다.
새삼 이 낡은 불소화 반대논리를 수입해 와서 건강할 권리를 지닌 국민들로부터 건강염려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영문학자의 의료적 발언이 “아니면 말고” 식의 조선일보식 한건주의가 아니길 바란다. 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2004년 6월 현재 5세 아동의 충치수는 선진국의 2~4배에 이르고, 이는 캐나다(1.2개),일본(1.5개),영국(1.7개),미국(1.8개)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12세 아동 영구치도 지난해 3.25개로 영국(1.1개), 미국(1.4개)에 비해 3배 이상 충치가 많았다. 65~74세 노인의 구강상태는 더 나빠져 영구치가 2000년 16.26개에서 12.06개로 줄어들었고 의치를 장착해야하는 경우도 2000년 40.2%에서 42.5%로 증가하였다.
우리 국민의 치아건강이 이처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소화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구강건강상태의 나라에서 충치예방 효과가 확실한 불소화사업이 좀더 확대 실시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충치 하나 치료하는 데는 보험이 안 되는 금으로 떼울 경우 15~20만원, 그 이상을 호가한다. 수돗물 불소화를 통해 충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국가보건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제발 안전성, 효율성, 생태계교란, 강제의료라는 등, 이미 철저히 논파된 낡은 주장들을 미국의 불소화 반대론자들로부터 인터넷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앵무새처럼 떠벌리지 말길 바란다.
불소화사업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치적 논의를 거쳐 가능한 조기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불소화사업 실시는 우리사회 개혁을 외치는 이들에겐 중요한 정치적 이슈다.
이 사업이 가지는 우리사회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의미는 바로 '공공성'에 있다.
불소화사업이라는 공중구강보건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가치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위협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강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권이라는 사회적 권리(사회권)를 요구함으로서 시장 상업주의에 대항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우리는 많은 예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경제에 포섭되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부를 가진 자만이 개인의 선택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음을 보아왔다.
불소화 논쟁에서 이제는 개인주의적 사고는 자제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개인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우리 사회 현실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불소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우리사회 보건현실을 냉철히 돌아보고, 특히 구강건강 후진국 또는 건강 불평등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 좀 더 사려 깊고, 섬세하며, 깊이 있는 고민이 있길 바란다.
건치는 수돗물 불소화의 조기실시를 원한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우리사회 다차원적인 가치들 사이에 자리 잡은 매우 의미 있는 공중보건사업이자, 건강 불평등을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는 개혁적인 보건복지정책이다.
김승렬님은 영문학자로서 우리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올바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우리 건치와 치과의사들은 충치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