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라는 징검다리 건너는 게 우선”
상태바
“‘직선제’라는 징검다리 건너는 게 우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3.31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공청회서 직선제 개정안 당위성 피력…추진위 “미력하나마 끝까지 함께 할 것” 다짐도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 참가자 일동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30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사회를 통과한 세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로드맵 구상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짧은 시일 안에 밀어붙인 만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에야말로 치과계가 직선제라는 대세를 따를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의지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특히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직선제라는 대의를 실현하고 추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절차를 갖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고로 준비위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3 방식의 바이스제도 운영 ▲결선투표제 유지 ▲회원 200명 이상 추천제 ▲온라인투표 시행 ▲1차투표 이후 5일 이내 2차투표 시행 등이다. 결선투표까지 진행되는 선거일정에 대해서는 총회 두달전인 2월 20일 경으로 하고, 결선투표는 최소 1차투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시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 같은 선거제도 관련 정관개정(안) 발표에 나선 송이정 변호사는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되는 결선투표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타단체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못하지만 온라인투표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결선투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추천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1차적으로 후보자의 회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추후 당선 시 협회장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민주주의’ 아쉽지만…
 
패널 지정토론에서는 직선제의 당위성에는 대체로 찬성의견이었으나, ▲투표 일정 조정 ▲개정안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 ▲결선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 대의원총회를 통해 압도적으로 직선제를 통과시킨 서울지부 조정근 정책이사는 “이미 개정안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쉽다”며 “서울지부가 찬반토의조차 없이 직선제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과의 철저한 소통과 준비가 있었기에 대의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인데, 협회의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만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근 이사는 “서울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은 투표율이 공정성보다 더 중요하며, 선거방법으로는 온라인을, 바이스제도로는 1+2제도에 크게 찬성했다”면서 “1+1 방식의 장점은 정책선거의 안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보라는 가치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직선제추진위원장은 “짧은 기간 상 절차상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직선제라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안일 뿐, 최선의 안도, 최종적인 안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어찌 가도 종착역은 ‘직선제’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
반면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직선제가 어떤식으로 가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며 우선은 직선제로의 개정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쟁은 직선제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선제라는 돌다리를 하나 건너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 이사는 ▲ 결선투표의 효율성 ▲ 지부 총회 시기를 고려한 선거일정 조정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조치 완화 등 일부 개선점에 대해 제안키도 했다.
 
전 이사는 “실제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2차투표까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겉보기엔 지지율을 키우는 거 같지만 실상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가면씌우기와 같다”면서 “재투표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미미하므로 1차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수 후보 출마 시 표가 분산되면서 대표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당선자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비율만큼 상대편을 포용하기 위한 회무를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직선제로 가는 길에 결선투표가 꼭 필요하다면 역시 큰 무리는 없다”고 재차 찬성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그는 “직선제의 취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미납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자격을 강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서 적어도 60%까지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부의 회장선거시기보다 앞서는 개정안의 선거일정에 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태근 직선제추진위원장은 “울산지부도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지부회장선거 시기를 1월에서 12월까지 앞당긴 바 있는데, 타 지부에서도 모두 직선제를 도입한다면 일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신임 집행부에 대한 회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도 선거 시기는 다소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3~4월이 미불금 회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를 최소화하고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통과가 곧 시작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갑천 공동대표 역시 “1+3 방식의 장벽과 결선투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는 등의 몇 가지 고려사항은 있으나 직선제라는 기본적인 내용에는 크게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최초로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정당 경선에 이용한 사례 등을 참고로 온라인투표의 달라진 신뢰성을 피력키도 했으며, 대의원 2/3이상 찬성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해 치과계가 중지를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전성원 이사는 “사실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도 통과된 후에 규정작업이 중요하다”면서 “대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도 직선제추진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위원장
박태근 위원장은 “실은 내가 생각하는 직선제 개정안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울산지부 안건으로 올린 정관개정안이었지만 부결됐다”면서 “필요하다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각오가 돼 있으니, 이번만큼은 꼭 직선제라는 치과계 대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홍순호 소장은 “선거제도가 개선이 될 지 개악이 될 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치에 관심 있는 치과의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개정 여부를 떠나 정책연구소는 회원들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을 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실 오늘 공청회에 각 담당 국장급 패널을 초청하려 했으나 서울지부의 압도적인 직선제 통과를 지켜보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오늘 초청한 패널들은 직센제에 있어서는 치과계의 장관급이다. 주신 의견대로 막바지까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의 K-voting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일정상 불발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