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와 정의당(공동대표 심상정 김세균 나경채)가 정책협약을 맺고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오늘(5일) 국회의사당 본관 정의당 당사에서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 건치 정진미 사무차장,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김종명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좌혜경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단체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내보이며 치과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해 서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건치의 제안, 진보정당의 정체성 확인하는 계기”
먼저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치의 정책제안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건치가 제안한 내용들은 원래 진보정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된 것들이다”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우리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정당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해 볼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건치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공구강보건 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관철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을 위해 (건치도)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의료상업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건실한 의료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거대야당이 타협적으로 행동할 때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진보정당은 비록 작지만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와 민생부분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국민구강보건 향상,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이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을 밑거름”
이어 참석자 발언에나선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황에 대해 치과의료비는 과도하게 증가한 반면, 국민구강보건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된 상태라고 짚으면서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사회 최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치과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그것이 건치가 제안한 내용”이라면서 “또한 예방위주의 치과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위원장은 의료를 ‘시장’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 분노를 표하면서, 건치가 제안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가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예방위주로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비단 치과영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이라며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를 시작으로 다른 의료영역에 까지 선한 파급효과를 끼쳐,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 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이라고 건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도 건치 제안을 숙고해 정의당 공약사항으로서 이행할 것은 물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달 25일 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 건치가 제안하는 의료개혁과제들이 담긴 『4‧13 총선 구강보건 정책』제하의 제안서를 발송했으며, 오늘 정의당과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오는 7일에는 녹색당, 민중연합당과 가산동 건치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치가 제안한 구강보건정책은 공공치과의료 보장성을 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사업 확대 ▲광역시 등 기초 지역단위의 공공치과시설 확대 ▲공공치과의료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치과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도입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