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민중연합당 ‘건치 제안 전적 동의’ 정책연대 Yes
더민주, ‘공공의료 강화’는 당 보건의료 정책 핵심이지만 협약은 No
국민의당, 공공의료 강화에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협약은 No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지난달 25일 6개 주요정당에 『4‧13 총선 구강보건 정책』 제하의 공문을 발송, 국민구강보건 정책 협력을 제안했으며, 이에 전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힌 정의당‧녹색당‧민중연합당과는 정식으로 협약식을 체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협약체결은 거절하고 공문으로 입장표명을 대신했으며, 새누리당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참고로 건치가 제안한 구강보건정책 내용은 치과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치과의료 확충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으며, 국민치과의료비 절감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이다.
먼저 더민주는 건치의 제안에 대해 “공공의료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더민주의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적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건치의 제안은 총선공약과는 별개로 치과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접근성 강화를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민주 측은 “향후에도 공공의료로서의 치과진료의 위상강화는 물론, 보장성 강화를 포함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및 위상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건치의 제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 측은 “공공치과의료 확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면밀한 검토 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도 “국민구강건강의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현존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당의 공약인 ‘산모주치의제’를 활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에 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제한사항을 확인 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