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도 개방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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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도 개방이 대세
  • 장현주
  • 승인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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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경제부총리의 경제학회 오찬발언
8월12일 오후 열린 한국 경제학회 오찬 강연회에서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시장개방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여러차례 강조하던 중 의료부분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업과 농업부문을 기득권에 집착해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집단이라며 한국산업전체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부문이라고 지목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이총리의 관련발언(발췌)이다.

“아직도 우리 경제 일부에서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큰 흐름을 거부하고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잃게 하고 있다.”
"보호위주의 농업, 서비스업은 당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서비스업에서의 진입장벽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참여정부 원년에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증액예산을 대폭 삭감한바 있는 재정경제부 수장의 이같은 발언은 의료공공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 반대측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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