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시의회에서 이미 전원찬성으로 의결된 인천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3년간이나 미뤄져 온 것에 대한 규탄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인천건치에서는 공형찬 불소시민모임 운영위원장과 김호섭 사업부국장이 참석했다.
[성명서]
인천시의회는 잠자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가?
인천시의회 수돗물 불소화 취지에는 전원 동의, 그러나 처리는 감감 무소식.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라!
1.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2년 인천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촉구 청원’에 대해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를 포함한 제 시민단체는 지난 2002년 인천시민 3만3천명의 발의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의 경제성과 충치예방효과, 안전성을 들어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함이 타당함을 확인하고 인천시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다.
2. 우리는 인천의 제 시민단체와 3만 여 명의 인천시민이 제출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촉구 청원이 시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조례제정을 3년간이나 차일피일 미뤄 온 인천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사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민여론을 대대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항의와 신문 기사 등을 핑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노력과 성과도 보이지 못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제 시민단체의 노력과 3만여 인천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져버리는 처사이다.
3. 지난 195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계 각국에 사업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 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불소의 효능을 누리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복지부는 20세기 100년 동안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10대 공중보건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4. 수돗물 불소화를 위한 인천시민모임(이하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10여 년간 수돗물의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2002년에는 인천시민 3만 여 명의 서명운동을 모아서 발의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촉구 청원운동을 승리로 이끌어 내었다.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으며 충분히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찬반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 또한 국회에서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한 만큼 인천시의회는 더 이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조례’ 제정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인천시민모임은 141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 20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시위 및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민모임은 차기 142회 임시회에 반드시 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 시민모임 >
운영위원장 공 형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