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단장들을 불러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의 출범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사회보험 기관 간 자산운용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한 데 따라 결성된 것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정건전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산운용 시스템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향후 격월로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과 자산시장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 공유 ▲투자분석, 선진 자산운용 기법 공유 및 활용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9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 12조원을 지급치 않았으면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해 투자하려 한다”고 질책하면서 “국민 생명을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돈놀이 하겠다는 기재부의 비상식적 발상을 규탄하며, 건보 17조 흑자는 당장 국민의료비 인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