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전국에 세월호 참사 일으킬 것”
상태바
“규제프리존? 전국에 세월호 참사 일으킬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4.29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시민단체, “보건의료 등 공공규제 없애고 기업에 규제완화와 특혜주는 규제프리존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이름도 어려운 규제프리존이란 미명하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다.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규제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죽듯이 특정지역에 온갖 규제를 철폐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이, 그 지역 주민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라고 하는 게 바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 잠정합의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범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이자 세부실행안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4조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고 적혀있다. 즉,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관련 어떤 규제라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다 풀리게 되는, 네거티브방식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규제프리존 = 시민위험존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서비스법과 마찬가지로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며, 이 특별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지역개발이란 명분하에 서비스법을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보여주는 세부시행지침서와 같다”고 비판했다.

▲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

이어 최 국장은 “결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공공성이 경제산업논리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한다는 끔찍한 발언을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시전하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43조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상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합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도조례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최규진 기획국장은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지자체 전략사업으로 승인만 하면, 식약처에서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멋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면서 “특별법안에는 국유공공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진주의료원처럼 폐원할 필요도 없이 단순히 민간기업에 국립의료원을 매각할 수 있게 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국장은 “지역개발 운운하지만, 실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국민의 돈을 기업에 쥐어주는 꼴이 된다”면서 “대표적으로 제약회사 등의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 기업이 임상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도록 하는 작업 또한 진행 중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흑자가 17조나 남았는데, 이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겠다는 꼼수나 부리는가?”라며 “특히 이러한 법안을 막아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 이를 잠정합의해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 잠정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본판 규제프리존 실패가 규제완화 성공사례?

또 범국본 등 시민단체는 기재부 유일호 장관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같은 규제완화의 성과사례로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들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추진한 일본판 규제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가 마치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하는데, 실제로 공공분야의 규제 제거로 지역간, 국민계층간 격차는 벌어지고 기업의 이윤만 늘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경우 의료분야의 폐단이 심각하다. 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와 일본 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 사용을 허용했으며, 혼합진료 금지 규정마저 풀어버렸다. 노동분야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해고규정을 완화했다”며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일본 경제가 올해 0.5%, 내년에는 0.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 잠정합의 규탄 기자회견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 쫓는 잘못된 정책들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는 엄중한 경고였다”면서 “그런 경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3당은 즉각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