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고 이도 없다!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국민에게!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상구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용진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건세넷 김정숙 집행위원과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의 규탄발언,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먼저 김용진 공동대표는 “통상 치과 치료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인데 이례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면서 “특히나 틀니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이도 없고 돈도 없는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노인틀니 급여화에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예산의 10% 정도만 지출됐다”며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가입자들이 전체 틀니 지출예산의 50%를 이용할 정도로 구강보건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셈이다.
김 공동대표는 “노인 치과치료 부담을 낮추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65세로 확대 되는데 그때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다가오는 어버이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숙 집행위원은 “치과치료의 미충족의료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가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방향이나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김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며 “틀니비용인 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큰 부담인데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급비가 48만원이라 20~30%의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해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정책과제로 삼고 건치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라는 좋은 제도를 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의당 측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 개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지원 체계 구축 ▲노인 건강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여 단체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강건강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를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도 없고 돈도 없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하라.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국민에게!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부터.
2012년 7월 75세 이상 무치악 노인을 대상으로 한 완전틀니 급여화 이후, 2013년 부분틀니 2014년 임플란트로 급여항목이 늘어나고 있고, 대상연령 역시 확대되어 올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급여화 혜택을 받게 된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해 저작기능을 상실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치과치료지만, 고가의 진료비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년층의 구강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저작 기능의 유지가 건강과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노년층에 이러한 기능을 상실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효한 보건의료정책이다.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강건강불평등의 심화
하지만, 어렵게 시작된 급여화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오히려 구강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이고, 이는 치과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수가가 120만원 정도이고 이 중 절반인 60만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9.6%(2015년)으로 OECD 평균인 13.5%의 세 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노년층에게 60만원의 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 첫 해, 건강보험 소요액이 정부 재정추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제적 부담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2종은 30%, 1종은 2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미 소득과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구강건강이 나쁘고, 경제적 문제가 필요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임이 밝혀져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75세 이상 건강보험대상자중 11.81%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데 비해 의료급여대상자는 전체 243,652명 중 틀니 급여 혜택 비율이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요가 많은 저소득층이 아닌 그나마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서민들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소득 역진적인 복지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인틀니 급여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틀니 지원 사업이 축소, 폐지되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14년 134억 ’15년 84억)된 상태이고, 울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등 지자체 지원 역시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다.
건강보험 17조 흑자!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부터!
건강보험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건강보험 주적수지 흑자가 16조9천779억으로 1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흑자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파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신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마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적극 투자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국민의 고통으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위험한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천박함이 실망스럽다. 건강보험 흑자는 다시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쓰여져야 한다. 우리는 당장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 인하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로,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현재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는 노년층의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할 것과 의료급여 한자들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급여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산업화 세대의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 이조차 뜻대로 해드리지 못해 마은 아파하는 자식세대들.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화는 이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다. 부디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급여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끝>
2016년 4월 28일
정의당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도치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