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 외 ‘4개 전문과 난항’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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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 외 ‘4개 전문과 난항’ 재확인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03 0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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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핵심 논의하던 2분과 갈등 심화…윤현중 위원장 “각 전문과목별 당위성 부족하지만 해보려 했다” 호소
“왜 아말감 전문의는 없어요? 큐렛 전문의도 하자고 하지 왜? 그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왜냐. 우리가 치과계에 해줘야 할 답변이니까. 지금 일부 신설과목이 그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중략)”
 
- 2분과 윤현중 위원장 발언 중 -
 
학계와의 긴밀한 사전협조 없이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3안이 통과된 데 대한 후폭풍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2분과 위원장을 맡은 윤현중 교수가 2분과 일부 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전면 반박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3안의 핵심 골자를 논의하는 2분과 위원장 자격으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는 통합치과 외에 4개 전문과목 모두 고전을 겪고 있음이 재차 전해졌다.
 
2분과 윤현중 위원장

이번 논란은 윤현중 위원장이 지난 달 29일 설명회에서 임플란트과와 심미치과 신설에 대해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2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정문환 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가 크게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정문환 위원은 지난 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덴트포토를 통해 긴급 좌담회를 소집한데 이어, 윤현중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오늘(2일) 발표했다.

윤현중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2분과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윤현중 위원장이 2분과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5개 신설과목에 대한 평가표를 자의적으로 작성했다”며 윤 위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2분과 위원장의 해촉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해명 ▲회의 전체회의록 및 녹취록 공개 ▲3안 입법예고 불발 시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특위 전체회의록 공개에 대해 복지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특위는 또 다시 복지부의 입장에 따르겠다며 책임을 떠미는 상황. 논란이 되고 있는 윤현중 위원장의 설명회 발제 내용 역시 복지부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다.
 
2분과 위원장‧위원 간 상호 책임론 부각
 
이에 대해 현재 윤 위원장과 정문환‧조영탁 위원 등은 각자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상호 주장하는 바가 거짓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오늘(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과 김철환 학술이사 등이 내 설명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면서 “해당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위원도 오로지 정문환 위원의 설명에 의존했을 뿐인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분과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신설과목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5개 신설과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한 것은 좋고 나쁨의 뜻이 아니며 설명회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소회를 추가한들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임플란트와 심미치과의 전문과목 신설 당위성을 부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토론이 많았고 결론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위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반증”이라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방향대로 5개과를 공식적으로 신규 전문과목 후보군에 올렸다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언쟁이 진흙탕싸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시사됐다. 윤 위원장은 ‘학자로서 자신과 치과계를 속였다’는 성명서상 표현에 대해 “내 실명을 공개하며 언급했으니 그대로 맞대응하겠다”면서도 추후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문환 위원은 나머지 4개과 학회들이 미흡하나마 성의껏 특위 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내오는 동안 끝까지 임플란트학과의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조영탁 위원도 복지부 관계자의 이름을 도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2분과에 지시했다가 특위에 사과를 한 바 있는 인물”이라고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만일 쓸데없이 이번 일을 만든 두 당사자로 인해 복지부가 부담을 느껴 방향을 튼다면 이 모든 책임은 이번 성명서에 관여한 이들에게 있다”며 “특히 본인의 생각을 다른 위원도 전체 동의한 듯 성명서를 주도한 정문환‧조영탁 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신을 위촉한 복지부에서 물러나라면 위원장직에서 언제든 물러나겠다”면서도 “상황이 어려워져 특위를 떠난다면 위원과 위원장 중 누가 떠나게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문환‧조영탁 위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때 아닌’ 특위 내홍일까…“예견된 분쟁”
 
그러나 이번 진흙탕싸움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는 시각도 크다. 특히 각 당사자들로 구성된 특위 위원 구성 방식은 애초부터 지적이 많았던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AGD수련위원회 소속 위원장과 임플란트학회장 자격의 위원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분쟁거리를 양산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2분과에 5개 전문과목 학회가 다 들어왔을 때 ‘이게 협회의 뜻인가’하고 나도 느꼈고, 그래서 되도록 다 되게 하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입법예고를 코앞에 두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힘겹게 통과된 3안을 실행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특위가 때 아닌 내홍을 겪으면서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달 제65차 대의원총회에서 입법예고 불발 시 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안이 통과된데 따라 특위의 책임론이 더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다수전문의제를 골자로 하는 3안의 핵심을 논의하는 2분과 위원장이 ‘전문의 다수개방’을 지양하는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신설 전문과목의 당위성을 평가했다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실제로 윤현중 위원장이 제시한 5개 전문과목 당위성 평가 기준 첫 번째 항목이 ‘다수전문의화 방지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의 나머지 5개 항목도 올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시된 1안 ‘소수전문의제’의 당위성과도 매우 흡사한 골자이다.
 
통합치과전문의 이외 다른 4개 전문과목 역시 고전하고 있음이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노년치의학과는 장애인학회와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미치과는 보존과, 보철과, 치주과, 구강외과에서 난리가 났다. 마취과는 치협 법제이사가 전신마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윤 위원장은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특위 운영과 관련 연구용역 운영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일을 해야 할 나를 갈기갈기 찢어놔 사실 기운이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이다”면서도 “두 위원의 사과로 사태를 봉합하고 용역은 어떻게든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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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2016-05-04 09:15:02
2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 모두 사퇴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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