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법안의 핵심으로 알려진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가 이를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규탄했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법안은 지난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계속적 로비로 상정됐으나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한다는 점 때분에 지난 10여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지난달 29일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3일) 더민주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는 즉각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합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이 강행처리된 마당에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미국식 의료체계로 바꿔버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무상의료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해 온 더민주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민영화와 같은 규제완화책을 막으라고 더민주에 표를 준 것이다”라며 “그런데 더민주는 선거용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합의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더민주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병원을 사고 팔수 있게 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며 “더민주는 국민과 더불어 갈 것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더불어 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연대 장호종 활동가는 더민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두달 전 박영선 의원은 울면서 더민주가 소수당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더민주를 다수당 만들어 줬더니, 한다는 게 규제프리존 합의, 이번엔 병원인수합병법 합의였다. 자기들이 사실 의료민영화 추진 성과 내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냐”고 지탄했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도 “불과 2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저지가 당론이라더니 이제 의료영리화의 화룡점정을 자신들이 찍으려고 한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식 영리병원으로 가는 핵심이며, 더민주가 계속해서 법안 합의를 진행한다면 의료영리화 추진의 공범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이에 동조한 모든 국회의원들을 추적해 그 여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미국식 영리화 지름길
또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의 문제점으로 ▲병원의 상품화 ▲개인병원(개원가)의 영리화 촉진 ▲네트워크 병‧의원 조장 ▲투기자본진출 방조 ▲체인형병원과 영리자회사의 결합은 사실상 영리병원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등을 꼽았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히 병원이 인수합병 대상이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등 부동산, 의료장비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등 무형의 가치들이 병원의 매매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면서 “아울러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탈법적 사무장병원, 네트워크 병원이 각종 세제지원과 혜택만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것은 결국 자본축적을 위한 과잉진료,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실화된 병원 인수 경쟁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이번 '의료법인의 인수‧합병‘법안에 명시해 두고 있으며,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영리병원처럼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 후에 더민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우리의 당론이 의료민영화 저지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9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으므로 막아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관계자는 당의 정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으며, 거듭 공식입장을 묻는 무상의료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과 범국본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에게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