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정신은 사회적 연대와 분배에 있는데, 국민들이 공유할 몫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공정하지 않고 주객이 전도된 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 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 방식의 건강 연대를 지향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정은일‧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지난달 30일 혜화아트센터에서 창립 13주년 후원의 밤을 열고,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건세넷 유원섭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건강과 정치, 20대 국회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이프알레르기 모임 운영자 이수진 씨, 관악주민연대 김미경 대표, 서북병원 나백주 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나백주 원장은 건강문제에 대처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주목했다. 나 원장은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대할 때, 사회적으로 연대하기보다 개인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파편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모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시도가 쌓여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나 원장은 “지역병원이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건강에 대한 가치를 나눴으면 좋겠다”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역병원이 적극 참여해 건강문제를 평가하는 식으로 주민과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지역 건강권 문제, 생활정치 영역으로 접근하자
김미경 대표는 “병원과 지역 주민이 연대하는 민-관 협치와 더불어 민간단체끼리 연대하는 민-민 협치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민간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하며, 이런 유연성이 협치의 기본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세이프알레르기 모임과 같은 신생 민간단체 구성원들의 활동 방식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며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는 젊은 엄마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상상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수진 씨는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성장한 기존 시민단체가 신생 시민단체를 지원해도 좋겠다”면서 “큰 단체가 주축이 되고, 현장과 밀착돼 있는 그 밑의 신규 단체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면 소통 과정에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 씨는 단체 간 역할분담과 더불어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관악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켜보면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생활정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하는 시민주체 및 단체 키워내야
토크 콘서트의 막바지에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각 패널의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이수진 씨는 세이프알레르기 모임 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했을 때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국회의원과 시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단체가 성장하고, 그 단체를 아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경 대표는 “정치라는 게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지루한 영역이 아닌, 국회의원 스스로 변하는 영역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서로 토론하고 수기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나백주 원장은 “20대 국회는 다가올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두고 보는 것을 떠나,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며 “공공의료와 관련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