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겨가며 납부 못한 설움, 담아두지 말고 해결해봅시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정은일‧현정희 이하 건세넷)와 주빌리은행이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을 받아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절대 빈곤율이 12.2%(농어가 제외)인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2014년 기준 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는 체납가구 중 건강보험 월 5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 비율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건세넷과 주빌리 은행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수밖에 없는 시민을 위한 지원사업 실행에 나선 것.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체납된 건강보험료 1회 분납금 지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을 위한 집단민원신청 운동과 체납자 건강권리 찾기 모임으로 구성돼 체납자 지원전략 개발 및 지원체계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먼저 분납금 지원의 경우 체납자 중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의 납부자를 대상으로 1가구 당 건강보험료 1회 분할납부 금액을 최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며, 접수 기간은 매월 1일~매월 30일이다.
더불어 집단 민원신청 운동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집단민원 신청을 통한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 운동까지 전개될 예정이다.
대상자 1차 모집은 6월 30일까지, 2차 모집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집단 민원신청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톡톡카페’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이밖에 건세넷과 주빌리 은행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전략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