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8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안 상정일이 하루 전인 17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해당 법안의 졸속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범 시민단체가 오늘(16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법안저지 투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법안 상정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의료민영화ㆍ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결의대회에서 법안 기습상정을 방조한 더민주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에 끝까지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먼저 규탄발언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9대 국회는 정말 만들어야 할 법을 만들지 않고, 만들면 안 될 법은 만들려 한다”며 “병원 간 인수합병을 아무 제재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병원인수합병 법안을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 게 아니라 오늘 중으로 폐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목요일부터 더민주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는 중”이라며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있는 더민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싸워 왔던 우리다. 의료민영화의 핵심법안인 병원인수합병법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는 없다”는 각오를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말로는 의료민영화 반대라던 야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요즘 모 연예인이 프로불참러가 된 게 유행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딱 그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을 노린 것처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이미 허용했다”면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통과되면 인수합병을 통해 체인형 병원이 설립되고, 영리 자회사를 통해 주식처럼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된다”며 해당 법안의 맹점을 짚었다.
아울러 최 국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민 의료비 상승과 병원 인수합병 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다는 점”이라며 “노동집약적이고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병원 운영의 특성상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될 수 밖에 없다”고 병원인수합병법이 끼칠 영향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오늘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이 더민주 당사에서 법안 폐기 농성을 벌인 지 5일째에 돌입했다.
오늘 농성장에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방문해 당 내에서 병원인수합병법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범 시민단체와 접촉한 더민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측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법사위 직전까지 홍보물 및 카드뉴스를 통한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는 한편, 내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