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를 두고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늘(17일) 법사위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인수합병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범국본 박석운 상의대표가 병원인수합병법의 위험성을 짚으며 이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 국회에 경고했다.
박 대표는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서민, 노동자 고통 가중시키는 정책에 노동개악법, 의료민영화법 추진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심판 한 것"이라며 "총선 끝나자 마자,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병원인수합병법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제껴 놓고 야합을 시도 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심판이 더민주를 비껴갈거라 생각하지 마라"며 "당장 야합을 그만두고, 병원인수합병법 파기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범국본과 무상의료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병원인수합병법 반대' 서명에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하는 등 의료민영화법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공동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3년간의 민생 역주행 정책에 대해 국민은 총선으로 답했다. 여기에 어부지리로 승리를 거머쥔 더민주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의료민영화 반대가 당론'이라던 더민주가 이제 본심을 드러낸 건지 모르겠지만, 의료민영화 악법인 병원인수합병법에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총선 후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 이렇게 위험한 법인지 몰랐다는 의원도 있어 '기술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며 "더민주는 총선 승리에 취해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법을 방조했다. 기술적 실수라면, 더민주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어떤 의원이 병원인수합병법을 두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 전부 지켜보고, 한 명 한 명에게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놓은 더민주 의원들은 책임지고 병원인수합병법 파기하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19대 국회는 이미 총선으로 심판받아 효력을 다했다. 국회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공개적 토론 한번 거치지 않았고, 이를 통과시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라며 "효력을 다한 19대 국회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병원인수합병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심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및 1인 시위를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