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원간 인수합병' 내용을 삭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병원인수합병법 삭제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2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 병원인수합병법 철회를 촉구했다.
점거 농성에 적극 참여해 법안 철회에 힘을 보탠 보건연합은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의 상업화를 더는 안된다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병원인수합병법 반대 서명에 동참해 줬으며, 총선 후 돌변한 더민주의 어이없는 야합에 함께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서는 한시도 감시의 눈을 치우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더민주는 총선에서 이기자마자 병원인수합병법이란 엄청난 의료민영화 법안에 합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는 총선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더민주의 이런 행태로 인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더민주에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하면서 "또 다시 병원인수합병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법안에 합의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도 않게 시민들의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인 ▲첨단의료단지내 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적용안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축소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을 들면서 20대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7조나 쌓여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그 어떤 보장성 강화 내용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한술 더 떠 박근혜 정부는 건보재정으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한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행정을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20대 국회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