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이 22일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다.
올초 치과계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던 3안의 핵심취지는 ‘경쟁력 있는’ 다수 전문과목의 신설이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상으로는 사실상 복지부안인 2안이 관철된 셈이기 때문이다.
임총 전부터 일관되게 ‘소수 전문의제’를 주장해왔던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내놓고 있지만, 무분별한 전면개방안에 속하는 2안에 가장 크게 저항했던 다수 치과계의 여론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안이 원안대로 실현되지 않을 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새로이 의결되면서 사실상 전문의제는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태현 이하 공대위)와 전국지부장협의회 등 전문의제 안건에 민감하게 움직여왔던 주요 단체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먼저 공대위는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대위 측은 일반의에 대한 불확실한 대책과 임의수련자에 대한 과도한 경과조치, 그리고 수련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3안의 불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는데다가, 통합치의학과마저 추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뤄져 있어 그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대전에서 임시지부장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 입장을 표명하고, 치과계 합의사항인 3안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치협은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시, 전문의제에 관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치협과 복지부, 관련 학회가 직접 참여한 전문의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당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특위 구성방식부터 도마위에 올랐으나, 현재까지도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회원들은 세부적인 논의과정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본지는 정보공개열람신청을 통해 특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는 “이번 입법예고가 사실상 대의원총회에서 부결한 2안이었고, 전문과목 신설을 용역 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면서 “임의수련자들에게만 전문의를 주는 최악을 선택한 셈인데, 의도적이었던, 무능력했던간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으며 치과계는 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전문의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