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치과 환산지수가 2.4% 인상된다. 이로써 내년도 치과수가는 79.0원에서 80.9원으로 인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협상 마감시한인 오늘(1일) 자정을 훌쩍 넘긴 1시 10분경에야 2.4%의 수가인상률에 협의했다. 무려 6차 회의를 거친 신경전 끝에 얻은 결과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주로 협상 지점이 되는 겹치는 구간이 2.1~2.2%의 낮은 수치라 우려되기도 했으나 2.3%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상에 임한 결과 최소목표치보다 0.1% 더 높은 수치에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마지노선인 2.3%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치과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부대조건을 역으로 제시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17조 흑자와 공급자단체의 입장 등을 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치과보장성 확대를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크게 한몫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날 수가협상에 참여한 6개 의약단체는 2014년 이후 2년만에 전원 협상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의사협회는 전년 대비 0.2% 오른 3.1%로 6개 단체 중 첫 협상에 성공했으며, 이어 약사회가 3.5%, 한의사협회가 3.0%로 잇따라 협상을 타결했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7%와 2.7%에 협상했으며, 병원협회는 무려 8차 회의까지 줄다리기를 한 끝에 마지막으로 1.8%(1.9%)에 협상을 마쳤다. 평균 인상률 2.37%로 2014년 이후 2년만의 전유형 협상 타결이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오늘(1일) 오전 재정위원회 의결이라는 최종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는 공단이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인한 공급자측의 노고를 감안해 전년대비 밴드를 큰폭으로 늘리면서 각 단체가 수긍할 수 있는 수치에 근접한 덕분인 것으로 해석된다. 밴드가 커짐에 따라 치과 역시 지난해 수가인상률 1%당 17억 규모의 재정이 20~21억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수가협상 첫 테이프를 끊은 의사협회는 타 유형별 수가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인상률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3.1%라는 인상률 수치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의사협회 협상단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의원급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준 공단측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8차 협상까지 끌어온 한의협과 병협도 “어렵게 시작했지만 메르스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공급자측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려는 게 느껴져 감사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매진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다시는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각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액은 8134억원이다. 공단측은 “5년 연속 흑자달성과 17조에 달하는 흑자 규모, 그리고 공급자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교적 공급자단체의 뜻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