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애! 연대의식! 동력 얻은 투쟁 현장”
상태바
“동지애! 연대의식! 동력 얻은 투쟁 현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6.10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병원인수합병법 저지 투쟁 관련 보건연합 상근활동가 초청 간담회

4.13 총선의 반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4월 29일, "소수당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눈물로 표를 구걸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의료민영화 저지가 당론“이라던 더민주가 의료민영화의 핵심법안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을 19대 국회 막바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해 버렸다.

이에 무상의료본부를 비롯한 범시민단체들은 “병원인수합병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반면, 더민주는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동안 범 시민단체들은 5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병원인수합병법을 파기하라며, 5월 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카드뉴스 제작‧배포, 대국민 성명전을 진행했다. 보건연합을 비롯한 6개 단체 대표들은 법사위원들을 일일 찾아다니며 설득하기도 했으며, 무상의료본부, 보건연합 소속 회원 및 활동가들은 6일간 더민주 당사 점거 농성을 벌이며 격렬하게 법안 파기를 촉구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병원인수합병법이 삭제되는 쾌거를 이뤘다.

본지는 지난 1일 이번 투쟁의 최전선에서, 짧은 기간 다양한 형태로 법안 폐기를 위해 불철주야 애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상근활동가들을 초대해, 이번 투쟁의 뒷이야기는 물론 앞으로 보건의료 운동의 전망과 각오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진미‧이효직 사무차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윤미현‧김남수 사무차장,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이수정 기획부장,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동경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진행은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이 맡았다. (이하 직함 생략)

-편집자

 

▲ 보건연합 상근 활동가 간담회 (왼쪽부터) 이효직 차장, 윤미현 사무차장, 정진미 차장, 김동경 사무국장, 이수정 기획부장, 김남수 사무차장, 김철신 편집장

“짧지만, 동지애를 체감한 시간”

김철신 : 이번 병원인수합병법 저지는, 그 동안의 보건연합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단시간 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세워 압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투쟁의 의미를 짚고, 현장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나아가 지금까지의 상근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병원인수합병법 저지 투쟁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정진미 : 건치 상근활동가가 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그 동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선생님들이 ‘동지애’니 ‘연대의식’에 대해 많이 얘기했었고 나는 그걸 듣기만 했었다. 그런데 이번 투쟁은 그 말뜻을 체험하게 해 준 활동이었다. 투쟁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 보다는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에 대해 얘기하고, 또 서로를 걱정해주는 눈빛과 말투가 좋았다. 물론 결과가 좋아서 더 좋았다.

▲ 정진미 차장

김동경 : 함께 농성한 분들과도 얘기 나눴었지만,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서로 지치지 않았을 때 마무리가 돼 감사하고 다행이었다. 법사위에서 병원인수합병법이 삭제됐단 소식을 점거농성 중에 들었다. 함께 자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하고 의논하면서, ‘현장감’이란 것을 생생히 느꼈다. 그 전까지는 문서로만 의료민영화법의 심각성을 보다가 말이다.

또 짧은 주말동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도 만들어 배포하고, 서명전도 벌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인시위 중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병원인수합병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응원해 주는 모습이었다.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든든한 지원군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더 쉽게 풀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다.

김남수 : 전에 활동했던 단체는 주로 노동단체였다. 보건의료운동 단체로 넘어온 지는 이제 1달 정도 됐다. 보통 노동단체에서의 투쟁은 심신이 매우 지칠 뿐 아니라 위험마저 감수해가며 해야 하는 게 많았다. 이번 투쟁에 반나절 정도 결합했었는데, 그 사이에 법안에 제동이 걸린 걸 듣고 놀랐다. 노동운동 단체처럼 격렬하진 않지만 그 사이에서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제껏 하지 못한 신선한 경험이라 기분이 무척 좋았다.

김철신 : 이번 투쟁의 결과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밖에서 보기엔 너무 쉽게 끝난 것처럼 보여서 ‘승리의 경험을 주기 위해 더민주랑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보건연합 소속 단체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단체들 간의 연대의 틀도 마련하고 투쟁해 왔고 거기에 국회하고도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진미 : 그렇다. 이번 투쟁 승리의 배경에는 오랜 시간 보건의료 운동에 투신해 온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철신 : 지난 2005년 경 송도경제자유특구 지정한다고 해서 텐트치고 농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병원을 비우고 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상근활동가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점거 투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까 여럿 분들이 말한 것처럼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동지애를 느꼈다는 것이 이번 투쟁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규모 집회처럼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근활동가와 각 단체 회원들 간의 연대가 빛을 발한 것 같다.

▲김철신 편집장

윤미현 : 나도 동의한다. 처음 병원인수합병법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과연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 회의감이 들었다. 총선으로 더민주의 세력이 커졌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급하게 통과시키려 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점거 농성 등 다각도에서 회원들이 활약한 덕도 있지만, 더민주가 국민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시너지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활동가와 회원들 간의 팀웍이 빛을 발했던 점거농성

김철신 : 실제 점거 농성하면서 분위기는 어땠는가?

김동경 : 사실 첫날(5월 12일) 더민주 당사로 들어가기 전까지 10시간은 밖에서 시위했었다. 그리고 더민주 당사가 선거사무실로 이용된 곳이라 더민주 관계자들도 거의 없었다. 우리들끼리 농담으로 점거 농성인데 우리가 갇힌 게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다.(웃음) 밖에서 시위하면 시민들이 보기라도 하는데….

이수정 : 점거라고 하지만 실상 (더민주가) 쓰지 않는 공간을 내어준 것이었고, 3~4일은 주요 언론에는 이런 소식이 나가지도 않아 반응도 없었다.

김철신 :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투쟁의 일환이다. 점거 농성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미담을 풀어본다면?

▲ 이수정 기획부장

김동경 : 김정범 선생님! 김정범 선생님이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매일 오셔서 응원해 주셨다. 정말 감동이었다. 또 멀리서라도 청한 회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됐다.

이수정 : 점거 농성은 낮에는 상근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밤엔 회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켰다. 처음엔 사람이 없어 각 단체 대표님들께 SOS를 보냈었는데 다들 흔쾌히 와 주셨다. 또 점거 농성을 함께 진행한 단체에선 유일하게 보건연합 소속 사람들만 계속 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채워줬다.

김남수 : 농성 자체가 미담이다. (웃음)

정진미 : 김형성 선생님이 다음날 무지개 축제라는 진료봉사 일정이 있는데도 와서 밤새 농성장을 지켜줬다. 어느 분께 철야농성을 부탁해야 고민하는 차에 자처해 나와서 정말 든든했다.

이수정 : 대부분 다음날 병원으로,  약국으로 출근해야 하는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했다.

김철신 : 점거 농성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가?

정진미 : 첫날 건물주와 경비아저씨가 나와서 돌아가라고 한 것과 최규진 선생님과 우석균 선생님이 농성장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의경이 막아 세우면서 가방검사를 요구한 것, 그리고 모 일간지 기자를 사칭하는 사람이 우리를 심문(?)하려 하는 정도였다.

▲ 이효직 차장

의외로 의경들이 호의적이어서 놀랐다. 우리를 막아서면서도 ‘우리도 의료민영화가 안됐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라고 했다. 의료민영화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님을 크게 느꼈다.

이효직 : 건치로 출근한지 며칠 안돼서 점거농성이란 걸 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집회 같은데서 본 정보과 형사들은 표정부터가 공격적이었는데, 이번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분위기가 기억에 남는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 이젠 공공의료 강화 위한 선제공격 필요

김철신 : 점점 보건의료운동에 있어서 상근활동가의 역할이 중요지고 있다. 지금까지 활동가로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평가해보자면?

이수정 :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기점으로 보건연합에서 상근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의 상징성 때문에도 이슈가 많았고, 2014년에는 의료민영화 자체가 하나의 큰 화두가 돼서 범국본이나 무상의료본부 같은 게 꾸려지는 등 활발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후에 자꾸 정부쪽에서 의료민영화법이 아닌 것처럼 이름만 바꾼 법안들을 들고 나오면서, 의료민영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기가 어렵고, 사안 자체가 줄어서 오히려 힘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또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법들이 쏟아질 것 같다. 병원인수합병법은 병협 차원에서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항상 방어적으로 법안 저지 활동만 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때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진미 : 지금까지 방어에만 초점을 맞춰 활동해 왔다면,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의료공공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비슷하게 성명전 하고, 활동하면서 좀 꺾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 투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동기부여의 에너지가 된 것 같다.

▲ 윤미현 사무차장

윤미현 : 지난 수년간 인력 부족, 역량이 부족해서 방어하기에 급급했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란 말처럼 이제는 선제공격을 해야 할 때다. 확실한 아젠다를 가지고 대중의 의식과 함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세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 “인력확충!”

김철신 : 정세적인 입장 변화를 위해서 당장 보건의료단체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윤미현 : 인력을 늘려야죠(웃음). 사람을 더 뽑아서 방어팀과 공격팀을 나눠 활동하는 거다. 공격팀은 홍보물, 소책자, 유인물 뿌리고, 이번처럼 법안 나오면 법제팀 꾸려서 방어책을 파바박 만들어 내는 거다.

김동경 :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가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연합 포함해서 모든 단체들이 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이슈 하나가 터지면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때그때 대응도 중요하지만, 시민운동 쪽에서 공동으로 다각화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다.

김철신 : 활동가로서, 보건의료단체만의 특성? 독특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 장단점을 꼽아보자면?

김남수 : 건약은 같은 직종, 전문직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예산이 참 탄탄했다. 노동단체는 엉망인 곳이 많다. 그런데도 보건연합 소속 단체 상근자가 보통 1명, 많으면 2명이라는 게 놀라웠다. 노동단체는 그렇게 회비가 안 걷히는 데도 최하 3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각자 파트를 맡아 꾸려나간다. 그래야 단체 일이 제대로 되기 때문이다.

사실 500명, 600명 되는 회원 관리 자체만으로도 일이다. 반면에 사실 하고자하는 건 연대활동이고, 정책 활동인데, 한 두 명이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니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상근활동가를 늘릴 필요는 없는지만, 최소한 사무활동가와 대외활동가를 분리해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할분담이 잘 됐으면 한다.

김동경 : 무척 공감한다. 보건연합에서 유일하게 청한만 상근자가 한 명이다. 이번에 농성 들어가면서 ‘사무 일은 어쩌지’하는 고민이 앞섰다. 미뤄지면 결국엔 다 또 티가 나기 마련이라 그런 부담감이 들었다.

▲ 김동경 사무국장

이번 투쟁하면서도, 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봐야 하는데, 자꾸 이거하다 저거하다, 거기에 회원 사업까지 끼어들면 ‘내가 다 해야 하는데’가 되니까 스스로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

또 회원들은 여기저기 구호 단체 같은 곳에도 기부를 많이 하니 회원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마음은 그렇게 해 드리고 싶지만 ‘사람이 없어서요’라고 말하게 되면 또 변명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상근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가끔은 좀 외롭다.

나홀로 집회‧업무는 예측불허…그럼에도

김철신 : 요새 구호단체는 후원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다. 내 후원금으로 아동이 이렇게 성장하고 달라지는지, 편지나 사진으로 보여준다. 그런 것들에 익숙해 지다보니 더 그런 것 같다. 활동가로서 가장 힘이 빠질 때나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정진미 : 집회나 시위에서 대부분 활동가들만 눈에 띠고, 회원분들은 잘 안 보인다. 참여 독려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도 있고, 어쩔 땐 외롭기도 하다. 보건연합 다른 단체 회원분들은 몇몇 분들이 오셨는데, 건치 선생님들 안 오시면 더 그렇다.

윤미현 : 회의 때는 그래도 많이 오시는데 집회엔 잘 오지 않는다. 특히 주말 참여율이 더 저조하다.

이수정 : 무엇보다 업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업무자체가 예측불허다. 계획을 세워도 일이 터지면 갑자기 보도자료 쓰고, 자료 찾고, 보고, 회의도 참석해야 하고 집회나 시위에 급하게 결합하는 경우도 많다. 상근활동가는 흡사 5분 대기조처럼 언제나 전장에 나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슈가 하나 터지면 발 뻗고 자는 게 힘들다. 얘기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조직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에 대응하는 게 활동가 업무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건 이 정권이 끝날 때 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달라진 정치구도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 필요

김철신 :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의료민영화 투쟁의 과제와 전망, 현 정권에 대한 우려사항, 마무리 멘트 부탁드린다.

정진미 : 전엔 새누리당만 막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국민의당, 더민주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윤미현 :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됐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법안은 계속 수용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통과시키려고 할테고. 작전을 잘 짜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꼼수를 쓸 수 없도록 감시의 눈을 치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힘은 곧 국민과 대중이므로 그들과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도 구해야 한다. 상근자를 더 뽑아야 한다.

이수정 : 처음 상근활동을 시작 할 때만 해도 보건연합이 연대할 수 있는 단체가 많았다. 갈때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연대활동을 많이 줄였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진료 지원 뿐 아니라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자문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다 갈 수가 없어서 아쉽다. 사드배치 문제 라던지, GMO 식품 문제, 옥시사태 등 옛날 같으면 거기에 집중할 힘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

앞으로 전망은, 의료영리화 이슈 외에도 여러 범주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안전에 관한 이슈도 중요하고. 프레임을 국민 건강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포괄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김동경 : 총선 이후 자잘한 이슈를 겪으면서 정의당도 믿을 사람 없다는 게 확인됐다. 우리끼리 더욱 단단해져야 할 것 같다. 모두를 의심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김남수 사무차장

김남수 : 건약에서 하려는 사업 중 하나가 열악한 노조 농성장에 자주 결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리면, 참여하지 못해 미안해하는 회원들이 많다. 활동가의 역할은 바로, 현장에 못오더라도 회원들의 심적 응원과 물적 후원을 이끌어 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김동경 : 청한은 적은 회원이지만, 활동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100%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 연대활동도 매주 유성기업, 동양시멘트 등 농성장을 방문해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혼자서 활동하다 보니 이 모든 회원들의 활동을 기록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우리도 건치신문같은 언론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철신 : 보건연합에서 유일하게 언론사를 가진 조직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보건연합 소속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간 많이 수고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보고 싶었는데, 좋은 자리가 된 것 같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 보건연합 단체들과도 적극 연대해 계속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다.

▲ 보건연합 상근 활동가 간담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