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양심에 따른 정의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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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양심에 따른 정의 추구해야”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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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본지는 오는 19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한다.

60년간 논의를 끌어온 전문의제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협회는 19일 임총 논의안건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1호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2호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호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약 20여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4가지의 공통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총 7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전달한다. 또한 본지는 앞서 13일 최남섭 협회장과도 공통질의서를 토대로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도키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는 부천분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인물이다.

최유성 정책연구이사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 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그리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며,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회원의 입장에서 다소 현실적이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해외수련자의 부분은 위헌 판결의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해 적절한 자격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임의수련자의 경우에는 해외수련자에 비하면 자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기는 하지만 명확한 법률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로 해외수련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데 대해 가장 첨예하고도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에 미수련자들이 수련 받지 않은 이유로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삼는다면, 임의수련자들에 비해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의 수련과정을 두고 엄밀히 말해 전문의 수련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비록 정황상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명문화된 팩트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전속지도전문의도 전문의 시행 이전에 수련 받은 교수나 과장, 임상선배로서의 역할로 지도하면 된다. 그동안 그에 대한 보완책이 존재해왔고, 그것이 미봉책일지라도 세대교체에 의한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은 원칙적으로 AGD 과정이라는 유사한 과정에 대한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전문의 과목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연수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5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 방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개정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지난 1월 결의한 3안은 집행부 안으로서 안건상정과 결의과정을 몇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임의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미수련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진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임의수련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의 목적을 실현시키기에 수적인 열세가 명확하므로 전략적 차원의 술수로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미수련자들이 원하는 몇몇 신설과목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상황인데, 지난 1월 임총에서 집행부가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추진한 것인지 궁금하다.

다만 사전조사가 부족한 채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3안을 결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미 향후의 상황을 예상하고도 '몇 개월 천하'의 3안을 결의해서 복지부에게 오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면, 두 경우 모두 명백한 대회원 기만행위이다.

이는 이미 약속한대로 자진사퇴의 명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연구용역과 같은 몇 개월 연장책을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해 수용하자고 유도하는 것은 2차적인 대회원 기만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Q. 오는 19일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올해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의 재확인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까지 총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최선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이 복지부 입법예고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4월 23일 정기총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하며, 그 논의내용 중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대의원 제도가 실제적인 민의를 반영하느냐의 의구심이 들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에 입각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Q. 임총 및 복지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

1안의 답변과 같은 원칙이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위 현실적이라고 불리는 방안들도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힘들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근본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커다란 오판을 줄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수정보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정해진 후에 부분적인 수정은 논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래의 취지인 8%가 아닌 35% 전문의의 배출과 같은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해 사회와 치과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의 범위를 정하고, 명확한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갱신제에는 전문의의 학문적, 임상적, 윤리적 측면의 기준사항을 정하고 그것에 위배되는 경우에 점수를 낮게 책정해 탈락시키는 방법이 기본 틀이라는 생각이고, 사회적인 측면과 시장경제적인 현실성도 고려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의 과목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치과계의 주축인 일반의들이 여러 정황상 인정하고, 경쟁이 아닌 의뢰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들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문의들이 일반의들과 의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전문분야에 매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들의 전문의 자격증은 본래 취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이것이 우리 치과계와 사회적인 요구도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최후의 가치일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전문분야 이외의 진료가 가능한 내용과 1차기관에서 표방가능한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전문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성숙도의 관점이다.

분명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전문의는 일반의들이 여러 정황상 인정하는 분야로 제한하고(예를 들면 전신마취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분야와 교정만의 전문 분야만을 범위로 하는 경우), 여러 사정상 일반의와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학문적 임상적 수준의 증가를 위해 수련받은 차별화의 부분에 대해 다른 명칭으로 인정해주면 다소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의 제도는 치과계 내부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적인 요구도와 성숙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과 더불어 양심에 따라 정의를 추구하는 공적인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로 원칙이 왜곡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설사 의과와 같은 선례나 일반적인 관행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보기에 흉한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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