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의원들은 이번 임시총회에 반드시 참여해 60년 치과전문의제도를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 제1호 안건인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단호히 반대하고 부결시켜야만 합니다.
▲ 제2호 안건인 집행부안도 복지부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호히 반대하고 부결시켜야만 합니다.
▲ 제3호 안건인 대의원총회 산하에 전문의제 특별기구 설치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2호의 집행부 안건이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입장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므로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기구에서 향후 입장을 재논의하여 대복지부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가야만 합니다"
올바른치과전문의제도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정갑천 이하 공대위)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들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오늘(14일) 발표했다.
특히 공대위는 “제2호 집행부 안건의 부결 시 ‘재논의’라함은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규정 개정만을 이번 입법예고에서 우선 추진하고 임의수련자 및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는 추후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번 임총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특별기구를 중심으로 3만 전 회원이 단결‧투쟁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과 집행부안의 부당함에 대한 설명도 잇따랐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개정안은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면서 “협회안 역시 이미 실패한 3안의 재추진에 불과해 복지부에 애걸복걸해 1~2과목 더 얻어내려는 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남섭 협회장이 복지부안과 집행부안의 방향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한데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공대위는 “협회장이 복지부에 무조건적으로 투항해선 안된다”며 “비록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더라도 범치과계가 단결해야만 절대 다수의 미수련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총 안건 왜곡‧책임전가식 대응’ 등 지적
공대위가 이처럼 나선 데는 임플란트과를 포함한 심미치과, 노년치과 등 개원가를 위한 경쟁력 있는 5개 전문과목 신설 및 동시 입법예고가 결과적으로 불발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대위는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제13호 안건의 결의대로, 치과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지난 1월 임총에서 간신히 통과된 치협 집행부의 3안 핵심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3안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으므로 이는 명백히 실패한 안”이라며 “최 협회장이 5월말 복지부 입법예고에서 5개 전문과목 동시신설을 확신하며 불발 시 집행부 총사퇴를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는 “예견된 관련 학회의 반발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입법예고가 불발된 모든 책임을 공직에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비겁하고 무능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공대위는 “최 협회장이 ‘3안의 5개 과목은 지부장협의회 이상호 대표와 남상범 간사가 건의한 것이지 본인의 주장이 아니었다’고 책임전가성 발언을 해 갈등을 조장했다”며 “집행부가 복지부안의 기정사실화를 위해 회원들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임시이사회에서 관련 안건 문구가 수정된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임총을 소집해 전문의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실패한 3안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지부장협의 충정을 거부하고 집행부가 ‘재논의안’을 ‘재신임안’으로 왜곡 상정했다”며 “이는 최남섭 집행부의 실책을 어떻게든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앞서 오후 3시부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정립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