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안 "택도 없어"…경과조치 제한 촉구

전문의제 관련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총괄 결과…'원점 재논의안' 지지 우세

지난 달 23일 발표된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놓고 또 한 번 치과전문의제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각계 대표 인사 다수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인터뷰를 통해 추려진 논쟁의 요지는 ▲복지부 입법예고안 찬반 여부 ▲대상별 경과조치 찬성 여부 ▲특위 구성 등 추후 대책까지 크게 총 세 가지이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은 "입법예고안이 19일 임총에서 반드시 부결되리란 보장은 없다"고 예상했지만, 나머지 7명의 인터뷰이는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내놨다.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는 "입법예고안이 치과계의 전문의제도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으며,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는 "복지부의 입법예고로 협회가 그만 1월임총안**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남섭 협회장은 "입법예고안과 치과계 합의사항인 1월임총안이 부분적으로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같은 법안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서울지부 강현구 부회장은 "나머지 4개 과목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월임총안에 대해서는 서울지부 강현구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애초 안건을 상정했던 최남섭 협회장 조차도 확실한 추진 의지를 고수하지는 못했다. 강현구 부회장은 "이번 19일 임총의 목적이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존 결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반면, 최 협회장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대표와 이원균 전 부회장은 "집행부가 명확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집행부의 애매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후 전문의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이 만료된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외 임의수련자 및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최남섭 협회장과 강현구 부회장을 제외한 다수가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논의기구로 대의원총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두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영준 동문회장은 "향후 특위에서 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협회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반면, 강현구 부회장은 "새로운 특위 구성은 감투싸움에 지나지 않아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남섭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산하에 논의 기구를 두는데는 찬성하지만 책임회피를 위한 찬성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9일 복지부안 등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다시 묻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다수 지부장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