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 시의원이 ‘보편적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제안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또 다른 시의원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제7대 김해시 의원인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수돗물사랑시민모임(불소중단) 간사를 또한 맡고 있으며, 시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하게 수불사업 중단을 김해시에 요구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4월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출마 이유 중 하나로 김해시 수불사업 중단을 언급했으며, 새로 취임한 허성곤 시장을 찾아가 수불사업 중단을 피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와 김해시수돗물사랑시민모임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수불사업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을 홍보하면서 여론을 조성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 실시된 김해시 수불사업 중단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설문 결과는 5월 30일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해시는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공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건소 김미옥 주무관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도사업소로부터 결과는 받았으나, 내부적으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회보고 등 김해시 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주무관은 “설문조사 결과 수불사업 중단 찬성 입장이 많으나, 반대 의견도 있어 이를 두고 내부 토론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발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철 의원은 결과가 발표됐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불사업을 6월 안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데 대해 김 주무관 “공식적 발표 전에 이 의원이 임의적으로 수도사업소로부터 결과를 받아 유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수도사업소 입장도 곤란해졌다”고 설명했다.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진범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자체가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발표를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불사업 중단 여부 조사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 시작 전 관보에 3주 이상 공고 기간을 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명백한 절차상 오류로 인해 공식 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져 발표를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불 반대 62% 나왔지만…대표성 글쎄?
한편, 이영철 의원이 게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307명 중 62%가 수불사업 중단에 찬성했으며, 3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번 본지가 지적한대로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설문문항의 편향성, 관련 주소로만 접속하면 김해시민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한 형태라 취지에 따라 응답자 동원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현실로 나타났다.
이영철 의원이 게재한 자료를 보면 조사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전체 참여자의 20%에 해당하는 1,234명이 투표했으며, 응답자의 73%가 여자라고 답하는 등 표본에 있어서도 신뢰성이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진범 교수는 “인터넷 조사는 조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로 참여하게 되므로 ‘주민 여론에 의한 정책 결정’이란 방법으로 부적합하다”면서 “더군다나 이번 투표는 중복투표, IP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조작 차단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