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동결하고 보장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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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동결하고 보장성 강화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6.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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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건정심 위원들에 보장성 확대 및 강화 당부…“누적 흑자 3조면 전 아동 무상의료 가능”
▲ 무상의료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흑자 32조 원으로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무상의료본부는 제10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오늘(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17조 흑자로 어린이‧노인‧입원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돼야 할 것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라며 건정심 참여 위원들을 독려했다.

무상의료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없는 어린이, 노인에게까지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워 이들이 치료를 포기하도록 하는 몇 안되는 의료복지 후진국”이라며 “건보 흑자가 올해 말까지 20조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건정심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누적 흑자가 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 확충 주체인 가입자 의견은 묻지도 않는 게 말이 돼냐”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이 보장성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데 왜 정부는 이를 실현할 생각도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

참고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3천억에서 8천억에 지나지 않는 보장성 강화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생색내기 용 강화안”이라며 “2007년부터 연체한 국고지원금 12조 3천억 원이나 먼저 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도 규탄발언에 나서 생색내기 식 보장성 강화안과 건강보험 흑자 누적을 방임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간사는 “정부가 건보 흑자가 쌓이는 것을 손 놓고 보는 것은 2017년 일몰되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비급여의 원칙적 폐지와 본인부담금의 단계적 축소‧폐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오늘 건정심에서는 2017년 보험료율 조정 논의도 중요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가 함께 이뤄저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는 건정심의 책임이 크다”며 “건정심은 철저히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로 개혁이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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