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2.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116번(클릭)에도 반대 댓글을 달아주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가 지부 최초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7월 4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를 비롯한 협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치는 오늘(30일) 관련 의견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입법 과정에서 임의수련자에 대한 조치와 신설 과목 부분을 제외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치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임의수련자와 미수련 일반의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자격이 안 되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특혜성 경과조치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와 신설과목 입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올해 해결해야 될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관한 부분만 입법해야 한다"며 "이견이 많은 임의수련자와 신설과목까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두고두고 혼란과 대립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치 집행부 일동은 "회원 모두가 복지부의 입법 저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한 뜻으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보낸다면 물길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치의 의견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서)는 홈페이지(클릭) 공지사항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