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 ‘2005년 전국 임원수련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서울, 인천 등 전국 8개 지부 약 50여 명의 임원들이 참가한 이날 임원수련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박한종 건치 조직특위 위원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과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강력한 의료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2-3년 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영리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리고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 등 의료의 양극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두 개의 국민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배치되지 않는 치과의사 고유의 ‘전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며, 영국의 NHS 역시 한증 강화된 전문주의와 어울리고 있다”면서 “중장기 구강보건 전략 수립과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대 사회적 역할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한 건치의 조직적 대응과 관련해 “의료의 시장화 극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성 강화와 건치 자체의 조직투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주객관적인 전환기적 상황(의료의 시장화와 공공성 확보의 대립)에 부합할 수 있는 실천 활동에 집중하면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둘러싼 의료 시장화 정책과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현재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건치의 조직적 대응방식은 전국의 8개 지부의 조직적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후에도 건치 중앙과 각 지부들 간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김용진 건치 중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원수련회에서는 박한종 위원의 기조발제와 각 지부별 토론 결과 발표에 이어 ▲중앙운영위원회 개선방안 ▲중앙과 지부의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 공유 ▲장기적 구강보건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방안 ▲건치의 홍보활동과 온라인 강화를 위하여 ▲대중활동의 미래: 진료, 대북사업,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등 4개 분임토론을 통해 향후 건치의 조직개편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원수련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 건강권 보장의 활동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의료의 시장화 반대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문제 적극 대처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 촉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 사회와의 연대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면서 “건치 역량 극대화 위한 조직 혁신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구강보건 전략 수립, 치과의사의 대 사회적 책무 등을 다하기 위해 대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연하고 세미나 참석 등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일해도
수당이 없는데 과연 근로기준법에는 어찌 되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