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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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에 적극 대응”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1.1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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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임원수련회,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한 구강보건 전략 수립 다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의료의 시장화에 맞서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난 5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 ‘2005년 전국 임원수련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서울, 인천 등 전국 8개 지부 약 50여 명의 임원들이 참가한 이날 임원수련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박한종 건치 조직특위 위원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과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강력한 의료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2-3년 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영리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리고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 등 의료의 양극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두 개의 국민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배치되지 않는 치과의사 고유의 ‘전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며, 영국의 NHS 역시 한증 강화된 전문주의와 어울리고 있다”면서 “중장기 구강보건 전략 수립과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대 사회적 역할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한종 건치 조직특위 위원
이어 그는 이를 위한 건치의 조직적 대응과 관련해 “의료의 시장화 극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성 강화와 건치 자체의 조직투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주객관적인 전환기적 상황(의료의 시장화와 공공성 확보의 대립)에 부합할 수 있는 실천 활동에 집중하면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둘러싼 의료 시장화 정책과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현재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건치의 조직적 대응방식은 전국의 8개 지부의 조직적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후에도 건치 중앙과 각 지부들 간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김용진 건치 중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원수련회에서는 박한종 위원의 기조발제와 각 지부별 토론 결과 발표에 이어 ▲중앙운영위원회 개선방안 ▲중앙과 지부의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 공유 ▲장기적 구강보건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방안 ▲건치의 홍보활동과 온라인 강화를 위하여 ▲대중활동의 미래: 진료, 대북사업,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등 4개 분임토론을 통해 향후 건치의 조직개편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원수련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 건강권 보장의 활동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의료의 시장화 반대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문제 적극 대처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 촉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 사회와의 연대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면서 “건치 역량 극대화 위한 조직 혁신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구강보건 전략 수립, 치과의사의 대 사회적 책무 등을 다하기 위해 대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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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05-11-15 00:22:32
직원이 5명이 안되는 치과나 회사는 퇴직금을 안주는게
당연하고 세미나 참석 등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일해도
수당이 없는데 과연 근로기준법에는 어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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