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건보료 체납자 방치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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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건보료 체납자 방치말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7.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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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집단민원 접수…의료이용 제한과 차별적 조치 폐지ㆍ결손처분 확대 등 촉구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 및 기자회견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직접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와 주빌리 은행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 및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상담센터의 접수 사례 208건 중 187명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서울 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신청한 것. 

신청서 내용에는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으니 잠이 오질 않는다. 현재 몸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다” “압류조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병원도 갈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 등 체납으로 겪는 어려움이 생생하게 담겼다.

집단민원 신청자 일동은 민원접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부당이득금환수’ 등 의료이용 제한 폐지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연대책임’ 등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폐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 ▲체납자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공단 추심이 체납자 빈곤 부채질한다”

▲건강보험 체납가구 현황

집단민원 신청자 일동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해 체납된 가구는 약 140만 가구다. 문제는 그중 95%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것. 소득과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또한 총 체납가구의 67%인 94만 여 가구에 달해, 체납 가구 중 상당수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체납자 구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징수 독촉만 진행하는 공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체납자에 대한 공단의 징수율은 99.4%에 달하는데,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통장과 재산압류, 연대책임까지 진행되는 것은 물론, 미성년인 체납자에게도 보험료를 추심하는 등 공단이 체납자의 빈곤을 부채질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은 병원 이용 시 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은 물론, 장기 체납 상태에서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돼 사후 환수되는 등 빚이 더 가중되는 상황. 

집단민원 신청자 일동은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와 공단은 더이상 체납자와 의료사각지대를 방치해 이들이 절망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이들이 건강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세넷과 주빌리 은행은 체납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피해사례 상담접수 건수는 208건, 그중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건수는 16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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