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명의 사망자, 186명의 확진자, 1만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는 우리나라 국가방역체계의 부실과 보건의료체계 취약성,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지 꼭 1년만인 지난달 29일, 정부의 대응과정과 평가, 제언 등을 망라한 『메르스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전체 470쪽이며, ▲서론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정부의 메르스 대응과정 ▲메르스 대응 평가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과 제언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메르스 대응 평가와 제언 부분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로 복지부·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관계자 등 46명에 대한 면담조사, 대응인력 24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백서에서는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으로 "국가방역체계 자체가 부실해 사전대비가 충실치 못했으며, 초기 대응 실패로 지휘체계가 변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병원 간에 정보공유와 협조가 순조롭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범시민단체 등이 지적했듯 "정부의 비밀주의가 메르스 괴담 확산의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언론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또 백서의 교훈과 제언 장에서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부재하고, 업무조정과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격리병상 및 음압시설 부족" 등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 채워져 있다.
신종 감염병 유행시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과, 복지부 내에 '의료기관 감염관리국'을 신설하고 각 지역에 '지방 공중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백서 발간과 동시에 메르스 유행 확산저지에 기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서울대학교 김홍빈 교수 등 39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했다.
백서 및 부록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발간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공지사항 및 메르스 포털(www.mer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