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수가 '3.5%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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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수가 '3.5% 인상' 합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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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벽 '극적 타결'…3개 전제조건도

▲ 왼쪽부터 한의협회장 엄종희, 병협회장 유태전, 공단 이사장 이성재, 치협회장 안성모, 의협부회장 박효길, 약협회장 원희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과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지난 2000년 이후 최초로 수가계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자간 수가협상은 매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복지부가 중재하는 건정심으로 넘어갔으며, 재작년까지는 건정심 합의 또한 도출하지 못해 파행을 겪어온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합의는 양자간 자율협상을 통해 처음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는 지난 15일 저녁 8시부터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법정기한인 15일 자정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16일 새벽 2시경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단가(환산지수)를 60.7원으로 인상"키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는 올해의 58.6원 보다 약 3.5% 인상된 수치이며, 양자는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 3가지 전제조건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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