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벽 '극적 타결'…3개 전제조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과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지난 2000년 이후 최초로 수가계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양자간 수가협상은 매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복지부가 중재하는 건정심으로 넘어갔으며, 재작년까지는 건정심 합의 또한 도출하지 못해 파행을 겪어온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합의는 양자간 자율협상을 통해 처음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는 지난 15일 저녁 8시부터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법정기한인 15일 자정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16일 새벽 2시경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단가(환산지수)를 60.7원으로 인상"키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는 올해의 58.6원 보다 약 3.5% 인상된 수치이며, 양자는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 3가지 전제조건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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