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기조 방향전환하라!”
상태바
“의료민영화 정책 기조 방향전환하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8.18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본부,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조 고수 비판…올 하반기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전 결의
무상의료본부 기자회견

지난 4.13 총선 패배로 의료민영화 반대 관련 여론이 수렴됐음에도, 현 정부가 의료 상업화를 강조한 서비스발전전략 발표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격려 등 의료 민영화 정책 기조를 고수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의료본부는 “(대통령이 제시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국가보장 100%인지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 매진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날 무상의료본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해외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왜곡된 보도 중단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 중단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명문화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 일변도로 운영되는 정부 의료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를 공공의료와 동네의원 및 요양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쟁점사안으로 대두됐다. 또한, 해당 사업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효용성이 입증된 시술, 약제 등에 대해 공적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보험 제정의 성격에 위배된다는 것이 무상의료본부 측 지적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자산 투자 효율화 계획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기획재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무상의료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원격의료나 부대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이 여러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서민들의 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다른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방침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노조 박표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관련해 15개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35년 노동운동사에서 처음 있은 일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제도 실시 이유가 국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라는 것인 만큼, 의료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여기에 발생하는 적자를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