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진 필수 의약품이, 신종플루, 메르스, 지진이나 테러 같은 국가 재난 발생시에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제약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은 공동으로 오늘(21일) 발의 준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확산, 전쟁, 지진, 방사성 물질의 유출, 바이러스‧세균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평상시에는 민간 제약사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39%로, 일본 59%, 미국 100%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며, 필수 예방접종백신 17종 중 7종만 생산이 가능하고,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생산이 가능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 중단 사유 중 49.1%가 수익성, 원료수급 문제가 41.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의 성격과 정부부처의 목적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과 진료상 필수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희귀의약품과 보고대상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관계된 약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각기 관리하는 등 필수의약품의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
이에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해 의약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는 물론, 의약품 생산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한국제약협회 측은 현재 의약품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로 꼽으면서 공공제약사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민간 제약회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은 건강권 보장의 첫걸음
먼저, 발제에 나선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경제적 장벽 때문에 ‘생산 가능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없다면 그 의약품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건강권은 보편적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제약사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엔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부족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민간제약사의 지분을 국가가 일정비율 보유하도록 하기도 한다”면서 “최근에는 의약품 공급 모니터링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화하는 민관협력 모델이 만들어지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라나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선정해 관리하고, 필수의약품이나 민간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 비축, 유통, 제조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제약사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 인하, 의약품의 질 향상,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신약개발 R&D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도 공공제약사 설립 당위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공공제약사 설립 형태에 대해 제안했다.
권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위탁제조업을 통해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하되 원가보전이 아닌생산량 보증의 방식과 제네릭을 수입하거나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의 방식이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해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를 통한 직접 생산, 공공 R&D 센터 역할을 통해 필수 약품의 개발 및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제약사 설립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 돼야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건약 송미옥 전 대표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제약사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자한 곳이 제약산업이고, 민간 제약회사들은 건강보험급여혜택, 생산 개발에 대한 투자, 약가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며 “그렇든 정부의 혜택에 목을 매면서 공공제약회사 설립에는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제약회사 육성 정책에 사용된 예산의 일부라도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해 투자된다면, 안정적으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제약사 형태가 현재의 희귀의약품센터의 확대 발전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민간에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약을 수입하거나 위탁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
또 송 전 대표는 “공공제약사의 실제적 운영주체는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면서 “식약처가 약품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공급은 식약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부가 생산 혹은 공급부터 유통, 안전까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