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관에서 수원과 용인분회 임원진의 주최로 최근 서울과 성남에서 시행중인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와 성남분회 박주현 치무이사와 함께 궁금한 점과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해 실제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좋은 반응으로 계속해서 확대 시행돼 오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시작됐으며,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치과주치의 제도의 의의는 몇 가지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다. 먼저 2013년 기준 연간 치과 의료비가 약 8조원으로서 국민 총소득 대비 0.5% 규모로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만큼 외형적 규모로는 성장했으나, 국민들의 실제적 구강건강 증진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치료 중심의 치과 진료로는 향후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관리체계에서 소외된 더 많은 국민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치과에 내원함으로써 고가의 수복비용과 동통을 동반한 치료과정으로 인한 대국민 치과 이미지의 부정적 측면이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수복치료는 비용적 측면으로 장애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지불능력이 있는 약 20%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치과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7개 치과대학의 졸업생들이 추가 배출되면서 야기된 치과의사의 과잉배출과 함께 사회세태에 따른 치과의사 은퇴연령의 후퇴 등의 문제도 치과계의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제 국민에게 각인된 치과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진정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고가의 수복 진료에서 소외됐던 80%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기도 하고, 전체 치과 의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국민과 정부, 치과계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일 것이다.
현재 치과주치의 제도의 추진을 위해 가장 공감대 형성이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5년 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치과계가 앞장서서 국가정책과 건강보험정책으로 진행되기를 주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연령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애전환기의 성인 연령층, 만성질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의 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추진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장애요인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서울시, 성남시, 부천시 모두 지자체장들의 공약사항이거나 강력한 추진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이 사업 시행의 주된 동력이고 사업의 안착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 확대 혹은 대상 연령의 확대실시나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불안감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업추진은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가의 고민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치과계 내부에서는 사업의 내용에 비해 책정비용이 부적절하다는 불만도 있으며, 예전의 보험수가와 같이 초기에 무개념으로 수가가 정해지면, 그것의 고착화로 인해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견들도 논의됐다.
이와 같이 주치의 제도는 해당 제도의 궁극적 목표와 운영과정 등에 있어서 모든 집단으로부터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해관계에 따른 상호간의 불신의 벽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그 방향으로 가야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즉 현재와 같이 소수의 국민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가의 치료중심 체계에서는 국민, 정부, 치과계 모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점과 치과계의 존재목적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치과계는 전문가적 책임감으로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표심에 민감한 프로정치인들의 촉을 배워야 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