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9일 치과계가 부결시킨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현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는 등 법률 개정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현 상황에 대한 치협 측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오늘(21일) 발송했다.
건치는 질의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치협이 복지부 측에 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참고로 건치의 질문 사항은 ▲전문의 취득 및 수련기회의 폭 넓은 제공 등 회원들의 기존 요구가 반영되지 못 하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 ▲치협 담당자가 관여 중인 보건사회연구원 산하 전문의제 전문과목 신설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 공유 ▲향후 법률개정 일정과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대응계책 여부 등이다.
건치는 질의서에서 “애초에 치협은 200시간의 보수교육과 AGD 수련병원 수준의 지정 기준을 통해 손쉬운 전문의 취득 기회와 폭넓은 수련기회를 제공할 것을 공언해왔다”면서 “대폭 늘어난 보수교육 시간과 강화된 지정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치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치협 담당자가 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전문과목 신설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건치는 “(복지부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치협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치협에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