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화원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스케일링 보험급여화에 대한 일정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내년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9천2백 억을 투입키로 결정했으며, 식대와 중증질환 초음파, 팩트 3가지 항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9천2백 억을 3대 항목에 집중할지 치석제거를 추가로 급여화해 나눌지는 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우선순위 등에서 시민사회단체 측이 스케일링 급여화에 손을 들어주면 당장 내년부터 급여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전적인 동감을 표명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실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치계의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신호성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급여율에 대한 불평등지수가 치과와 의과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느 측면에서 따져야 하는지 새로운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생명과 직결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질병 발생율과 의료이용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체 급여에서 의과와 치과,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구강보건학회 조영식 보험이사는 "전체 급여 중 치과부분 비율이 2001년 6.8%에서 2005년 5.4%로 오히려 1% 이상 낮아졌다"면서 "전체 의료에서 치과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도 채 안되는 것과 치과부분의 보장성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내에 구강보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있는가, 어떠한 고민이나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가"라면서 "정부와 공단이 구강보건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같은 자리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는 "치과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하는지"를 시사해주는 발언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