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특집] 정치개혁, 우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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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정치개혁, 우리가 한다
  • 편집국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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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출사표


공통질문
1. 출마의 변 내지는 출마동기
2. 출마 예상 지역구
3.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개혁의 핵심문제와 그 이유
4. 2004년 4월 총선의 의미
5. 당선시 희망 활동 상임위와 그 이유

오는 4월 치러질 제17대 총선은 우리 정치사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자리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21세기에 걸맞는 개혁의 정치지형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낡은 정치적 틀을 유지하게 되느냐를 가름하게될 중요한 지점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전환점에서 우리 치과계 역시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 정책의 중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정치적 진출, 이번 총선을 통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계기를 창출할 수도 있는 치과계 출신 6인의 ‘필승의 출사표’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1. 김영환
1973년 연세 치대 입학,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년간 현상수배, 5년간 노동자 생활
1986년 <시인> 등을 통해 문단 데뷔
1988년 15년만에 연세 치대 졸업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
2003년 새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현 제16대 국회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
새천년 민주당 상임중앙위원

“무엇보다 정치자금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

▶ 지난 96년 처음 정계에 입문해 97년 수평적 정권교체와 2002년 정권재창출에 일조했다. 우리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개혁·민주세력이 집권여당이 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개혁이 진전되는데 미력이라도 보탤 수 있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구태정치, 정략적인 배신의 정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산돼야 한다. 지난 8년 동안에도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주당, 안산 상록구

▶▶▶ 지금 우리 의료계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라는 두 개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 있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국회,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료계의 집단파업, 비인기과목의 의사기근현상, 건강보험의 재정적 악화 등으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적 불신이 깊어졌다. 시급히 해소돼야 할 문제이다.

또한 구강 건강은 건강의 시발점인데도 치과 분야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노인들에게 의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과 부분의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  21세기에 들어 처음 치러진 지난 16대 대선은 새로운 정치의 신호탄이었다. 지역주의, 3김정치, 구태정치의 청산을 알리고 조직선거, 돈 선거가 아닌 미디어 선거,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했고 2030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에서는 정치개혁이 더욱 진전할 것이다. 한국 정치사가 또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패정당, 비리정당, 배신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 3선시 앞으로의 정치활동계획
현 정치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다. 조직선거, 금권선거 등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때문이다.

나는 예전부터 이러한 정치를 탈피하고자 인터넷 정칟e-mail 정치 즉, e-politics와 쌍방향 정치를 실현해 왔다. 돈 안드는 정치, 인터넷상에서 유권자와 1대 1로 대화하는 정치를 정착시키고 있다. 향후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도 매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권자들에게 검증 받을 예정이다.

3선이 된다면 e-politics의 확대를 통해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치진입을 시도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제언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나 또한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기에 감히 제언하기가 두렵다. 그러나 몇 년 먼저 입문했다는 이유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계보정치, 조직정치, 돈 정치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만이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
정책마인드가 없다면 정치를 접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정책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2. 고광성
1975년 연세 치대 졸업
1978년 홍성읍에 고광성치과 개원
1988년 홍성신문 창간(2002년까지 대표이사 역임)
1984년 홍성YMCA 이사(94년까지) 및 이사장
(95년-2002년) 역임
현 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 창당 공동준비위원장

“수가제도 개혁의 첫걸음인
  포괄수가제 하루 속히 도입해야…”

▶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낡은 구시대 정치세대의 퇴장과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젊은 세대의 등장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의 정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협조하고 참여해온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간 홍성 YMCA 이사와 이사장, 홍성신문 대표로 활동하면서 늘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의 애환과 농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잇다고 자부한다. 이들과 함께 개혁과 깨끗한 정치로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 열린우리당, 충남 청양·홍성군(예산·홍성군)

▶▶▶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보험료나 세금으로이뤄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자가 진료량을 늘리는 경제적 유인 구조를 형성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포괄수가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만 한다. 포괄수가제는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하나의 대안이자,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수가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 4월 총선은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평화교류의 지속적인 정착과 확대냐, 냉전으로의 회귀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또한 제왕적인 지구당위원장제를 비롯한 정치자금, 선거법, 정당시스템 등 정치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성패 역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들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슬기로운 선택을 해주셔야만 한다.

▶▶▶▶▶ 선거구인 청양군과 홍성군이 농촌지역이며, 천수만을 끼고 있는 임해지역이어서 농민과 어민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농림수산위를 1차 희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의료 및 복지분야 개혁을 위해 차선 상임위로 희망하고 있다.

3. 이재용
1980년 서울 치대 졸업
1994년 제1, 2대 민선 대구 남구청장(무소속)
2000년 전국 지방자치개혁연대 공동대표
2002년 제3대 민선 대구시장 출마(무소속)
(현)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장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복종할 것”

▶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대구는 지역감정에 기초한 정치권의 볼모로 잡혀서 진정 대구를 위한 정치인을 선택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차선도 아닌 최악의 선택들이 반복된 결과 우리 대구는 전국 광역시중 최악의 경제침체에 허덕이고 있고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와 지하철 참사를 겪으면서 최소한의 자긍심마저 상실해 버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대구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이 지겨운 굴레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아직은 대구시민들이 열린우리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정당에 몸담는 것도 대구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믿는다.

이미 지난 1, 2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거대정당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남구청장)되었고, 또한 지난(2002)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40%에 달하는 대구시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언제나 정도를 지켜왔고 구청장 재직 7년 동안 단 한번의 스캔들도 없이 오직 지역민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저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성원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 달라는 대구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이며, 한 치도 변치 않고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갈 것이다
 
▶▶ 열린우리당, 대구 남구

▶▶▶ 현 시기 의료정책의 핵심은 ‘의약분업 정착’과 ‘건보통합’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의 의료개혁 기조를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현안으로 나서는 개혁과제는 포괄수가제 도입,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나 정책능력이 있는가 이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 내 영리법인 및 내국인진료 허용 등 현 정부하에서 의료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입김을 막아내며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 이번 17대 총선은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정당의 후보인가 보다는 후보의 도덕성, 자질 등 인물위주의 선택기준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다.

▶▶▶▶▶ 치과의사로 전문성을 살리고 의료계와 정부간의 정책적 조율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고 있다.

4. 신동근
1990년 경희치대 졸업
1985년 경희대 삼민투위원장
1999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2000년 건강연대 공동대표
현 열린우리당 수도권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우리사회 주류의 축을 바꾸고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

▶ 최근에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해 있는 분야는 바로 정치 분야일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는 낙후된 정치를 이제는 바꿔야만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아직 한계가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3김 정치 이후 제4세대 정당으로 낡은 지역주의와 보스주의 정치를 극복하고자 지향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일 것이다.

이런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이궈내고 싶다.

▶▶ 열린우리당, 인천 서·강화을

▶▶▶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의료인력의 효율적 육성과 배치, 예방관련 정부예산의 확충 등 의료계에 나서는 과제는 수도 없이 많다.
이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온 보건의료의 문제를 국민의 복지 구현과 건강권 확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개입해야만 한다.

보건의료를 개혁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제반 의료계 과제의 해결은 소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간 이기주의, 이해집단간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마인드도 갖춰야 한다. 향후에는 의료개혁의 중심에 정부가 우뚝 서야 한다.

▶▶▶▶ 과거 3김 시대에는 의도했든, 아니든 지역분할구도로 선거를 치뤄 왔다.
이번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까지는 아니지만 정책과 노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첫 선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의 의미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주류의 축이 바뀌게 되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자면 아무래도 보건복지위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건강연대 공동대표도 지내는 등 수 년간 보건의료운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건관련 정책이라면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출마지역이 농촌과 어촌이 혼재해 있고 인천시 자체가 해양도시라는 의미에서 농수산위원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5. 이문령
1977년 연세치대 졸업
1989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초대회장
1996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사무총장
1997년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이사(현)
2003년 열린우리당 영입인사

“정치개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최근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문제 등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극도의 불신과 분노, 그리고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다.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부패한 정치인과 정치권력을 청산하고 시대정신에 걸맞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인물로 물갈이해야 한다.
또한 공허한 구호만 난무하는 선동정치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밀착한 정책 정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특히 의료복지 분야는 더욱 국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분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의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정치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생각을 품어 왔고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성과 개혁성,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감히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

▶▶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 WTO를 통한 의료시장개방 압력과 최근에 불거진 경제특구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시급히 공공의료를 크게 확충하는 등 이에 대한 의료계와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최근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는 의료인 윤리선언 운동을 확산시켜 의료인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할 것이다.

▶▶▶▶ 이미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정권(대통령)의 교체는 이뤄냈지만 아직도 의회 권력은 구시대적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의회 권력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주류를 형성해야만 할 때이다.

▶▶▶▶▶ 내가 의료인이고 또한 보건복지 분야가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통일외교통상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6. 황규선
1960년 서울 치대 졸업
1980년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운영위원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1997년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천시 지구당위원장

“실질적인 민중의 정치 참여가
  실현되는 계기 만들 터”

▶ 2000년대를 맞이해 정치, 경제, 문화중 인류역사상 가장 신속한 변혁에 처해서 과연 우리 세대의 시대가치는 무엇이고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 봐야하는 시점이라 사료된다. 

정치를 하나의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철학적인 측면에서 조명할 줄 알아야 한다. 작게는 우리 치과인이 몸 담아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사회적응 그리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의료정책으로의 접근이 불가결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 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

▶▶▶ 의료계의 중심이 의료인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외적인 동인에 의해서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어쩌면 하나의 넌센스다. 의료인이 개혁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야만 한다.

▶▶▶▶ 실질적인 民衆의 정치 참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줄 믿는다.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 나의 천직이 치과의사 일뿐아니라 복지사회 건설이 궁극적인 民主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에 맞는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치과계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당면한 제 문제를 입안하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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