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치과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는 오늘(23일)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집행부가 내세웠던 전문과목 신설이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수련자 등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최남섭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국민구강건강을 담보로 한 복지부와 최남섭 집행부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최남섭 협회장이 3만 치과의사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2013년 당시 치과계의 지탄을 받아 무산됐던 '다수개방안'과 한치도 다르지 않고, 지난 6월 19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된 안과 같으므로 집행부의 과실이 크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최남섭 집행부가 전문의제도에 대해 임기 내내 무능력했고 회원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며 "공대위를 비롯한 치과계 주여 인사들이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의 신설이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으나 집행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들의 총의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전언이다.
공대위는 "절대 다수 회원의 이익이 아닌 몇몇 소수의 이익과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하는 협회장은 필요없다"며 "최 협회장은 전문과목 신설 문제가 협회안대로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던 오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됐다. 공대위는 "복지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 과정은 복지부 장관이 관장한 것이 아니다"며 "병원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됐으므로,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의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도 강조했다.
비록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대위는 "임의수련자의 전면적인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는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시행주체인 치과의사의 협조도 없이 국민구강건강을 담보하기 힘든 전문의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추후 공대위는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전체 치과의사와 함께 논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