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요양급여비용 중 치과요양급여비용의 구성 비율이 지난 2001년의 5.2%를 기점으로 2004년의 4.4%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흑자전환으로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최대이슈로 등장한 상태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관련 질병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10대 다빈도 질병 중 하나이므로 이 두 가지 질병과 관련된 급여 확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릉치대 마득상 교수는 지난 14일 연세치대 서병인홀에서 이달 말 최종 연구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와 관련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치과요양급여의 보장성 강화는 “현 급여항목의 적정진료 보장,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 의한 급여연기 및 제한 항목(불소도포 및 치석제거)의 급여실시, 급여확대 우선순위에 의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 순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치과요양급여확대 대상항목으로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복합레진, 노인틀니 등을 선정하고, 이들 항목의 소요재정을 추계한 결과 복합레진이 8,621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틀니 3,018억(65세 이상), 치석제거 1,587억(기존 급여비는 제외), 치아홈메우기 1,189억(6-14세 대구치만 대상), 불소도포 749억(6-14세만 대상)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들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기준으로 본인부담의 크기, 위급성, 치료효과성, 국민적수용성, 비용효과성, 해당질환의 환자 수 등 6개 주요기준으로 척도점수를 결정하고 전문가 명목집단 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이용한 점수화를 부여한 결과 급여확대 1순위는 노인틀니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복합레진충전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전문가 조사결과는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부담액이 고려된 결과가 아니므로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시 재정추계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약 8,621억원으로 이는 2004년도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 총액의 125%나 되는 급액이므로 이를 급여화하는데는 보험자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합레진충전과 노인틀니는 치료와 재활행위로 급여화 시행에 따라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는 예방행위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감소시켜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목표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억제 및 현존 치아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을 감안, 예방항목의 급여화가 우선”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실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영주 보험이사,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허순임 연구원 등이 참석해 “치과요양급여 항목의 재정추계와 우선순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작업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성 여부와 재정추계의 정확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손명세 교수는 “노인틀니 급여화 비용이 3천억 정도로 가능하다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당장 급여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과소추계 가능성”을 지적했고, 허순임 연구원도 “노인틀니의 경우 공단에서의 연구 결과 70세 이상 5천8백억, 65세 이상 1조원으로 추계되었다”며 이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강릉치대 마득상 교수는 “재정추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항목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드는가 하는 상대적인 비교의 의미로 보아 달라”면서 “더욱 정확한 재정추계는 추후 새로이 연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공개토론회 석상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최대한으로 보완해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