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오늘(7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발효된 데 대한 현 집행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지금이라도 현 집행부가 나서 개정안 철회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마땅히 ‘약속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지부 김재성 부회장과 최유성·전성원 정책연구이사를 비롯해 서울지부 김용식 전 총무이사,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 이상훈 집행위원장, 이재호·이영수·현종오·김욱 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최남섭 협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남섭 협회장은 국회 방문 일정을 이유로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집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열흘이 다 되도록 현 집행부는 사실상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식 취재 경로도 사라진 지 오래다. 주무이사인 법제이사는 이미 수개월 전에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는 전문의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협회장에 선언한 상태”라며 “전문의제 문제로 다시 공식석상에 서야 한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년째 지속돼 온 전문의제로 인한 피로감을 더 누적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법제담당인 장영준 전 부회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제담당부회장에는 이지나 부회장이 새로 선임됐으나, 이 부회장 역시 지난 6월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단 항의집회 일정에 참여한 것을 끝으로 드러나는 행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외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고 답변을 피하거나,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전문의제를 놓고 치협과의 접촉지점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공대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전문과목 신설을 내세워 회원을 기만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최 협회장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안이 부결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놨다”고 성토했다.
개정안 반대 치과의사 서명운동 시작한다
특히 이재호 위원은 “회원들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부결시키고도 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이어오는 동안 집행부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장 한마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협이 발행하는 치의신보 보도에 따르면, 최남섭 집행부는 표면적으로나마 여전히 임플란트과와 노년치과 등 나머지 4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를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학계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문회의에서 이미 해당 전문과목 신설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대위를 비롯한 치과계 다수는 당초 원안대로 5개 전문과목을 신설하지 못한다면 이번 개정안 자체를 원천 무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위원은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특례를 지지하고 복지부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한 현 협회장의 회무 농단에 협회비 납부하는 회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국정 농단으로 파장을 불러온 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최남섭 집행부는 회원의 규탄에 저항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반회원 역시 공대위의 집회 소식을 접하고 SNS에서 “현 협회장의 불통과 고집이 현정권과 너무나 닮은꼴이다”면서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는 현 협회장 역시 탄핵밖에 답이 없다”며 공대위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이러한 여론을 모아 오늘(7일)부터 개정안 반대를 위한 치과의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는 링크(https://goo.gl/GLM0jX)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집회는 김용진 공동대표와 전성원 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차기 협회장의 정책 견해를 검증해 차기 집행부에서는 전문의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선포식 및
협회장 퇴진 촉구 집회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협회는 책임지고 규정 개정안 저지하라!
지난 11월 29일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경과조치 허용과 통합치의학과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사들의 삶을 담보로 한 복지부와 치협의 한바탕 사기극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복지부는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 몇몇 소수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제도가 시행된 지 무려 14년 만에 경과조치를 시행, 5000명에 가까운 임의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고 생존 자체가 의심스러운 통합치의학과를 전문과목으로 신설해 다수의 미수련자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과조치는 제도의 법적 안정성마저 흔들고 있다. 전문의 제도 도입 전 임의수련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한 것이었다. 전문의제와 관련된 위헌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증 가능한 교육과정의 도입과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과정에 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대부분 현재의 규정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이수한 임의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이들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전문과목의 신설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치과계를 기만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의 반대 결의를 복지부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부결되었지만 부결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워 집행부 안을 고수했다. 이는 복지부측에 치과계도 찬성하고 있다는 핑계거리를 제공해 제도 개악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다. 치협은 치과계 전체의 민의를 수렴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 집행부 개개인의 의지를 실현하는 결사체가 아니다.
개정안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될 거라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반의의 길을 택한 대다수 미수련자들의 피해는 명확하다. 또한 갑자기 쏟아져 나오게 될 전문의들로 인해 자신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될 기전문의들과 학생들의 피해 역시 명확하다.
우리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체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2월 7일
올바른치과전문의제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