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어제(19일) 오후 2시부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 간담회를 갖고,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는 한편, 내년부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사업을 벌일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단 이문령 수석감사도 동석했으며, 건치에서는 김진 공동대표와 전성원 공동대표, 김용진 집행위원장, 서경지부 곽정민 회장, 조순자 총무부장이 참가해,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오고갔다.
먼저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전체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이상 끌어올린다고 하는 상황에서 치과분야는 20%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급여율이 너무 낮은 게 현실"이라면서 "예방과 레진,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매번 거론은 되고 있으나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이미 복지부가 내년 급여화 확대를 위해 9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중 이미 5천억은 식대에 쓰여지기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면서 "나머지 중 일부라도 치과분야 급여화에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집행위원장은 건치에서 바우처 방식 등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노인틀니가 보험급여화될 경우 최소 7백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진 공동대표는 "정부와 공단 내에 구강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치 자체 연구 결과 노인틀니 급여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는반면 대국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치과분야 급여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끔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전적인 공감을 나타냈으며, 건치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라도 '급여화 항목 선정 권한'의 복지부에서 공단으로의 이양이 필요함을 강조해 나섰다.
이성재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권한은 보험자인 공단이 갖고, 복지부는 감독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이를 위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급여화 비용이 의외로 크지 않다는 데 놀라움을 나타내고,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 내년 중이라도 급여화가 현실화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