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 건강보험을 둘러 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10년을 전후로 치과건강보험의 보장항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국민의 치과의료 서비스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우종윤 이하 보험학회)는 지난 18일 서울대 치과병원 지하1층 제2강의실에서 ‘2016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국내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지역별, 소득 수준별 현황을 살펴보고 추후 공적보험체계에서 구강보건서비스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구강건강관리와 건강보험치과진료’를 주제로 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부산대 김진범 교수와 보험학회 양정강 초대회장이 각 좌장을 맡은 가운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강건강관리 강화 방안과 고령화시대 건강보험 치과진료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먼저 고려대 박희정 교수는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의 성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치석제거 급여화 정책이 예방 목적 치과의료 이용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분석 결과, 치석제거 급여화 이후 치주질환 환자의 진료비는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은염환자와 치주염 환자의 진료비가 각각 47%,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교수는 정책 시행 이후 예방치과 이용률이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약 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박 교수는 “교육 및 소득 수준별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오히려 정책의 도입이 고소득층과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 역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릉원주대 정세환 교수는 건강보험 전수 자료를 이용한 인구사회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 급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5년도 치면열구전색 적용인구 수는 757만여 명에 달했으며, 198만여 개 치아에 전색을 해 1인 평균 0.262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은 연령계층이, 또 의료급여에 비해 건강보험이, 장애가 없을수록 이용개수가 뚜렷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같은 해 전악 치석제거 적용인구 수는 약 4천1백만명에 달했으며, 소득수준의 경우 1~4분에서 가장 낮고 0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 교수는 “대표적인 구강병 예방항목인 치면열구전색과 전색 치석제거의 이용도를 향상시키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한동헌 교수는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자료를 이용한 소득수준별 치과건강보험진료 수급격차에 대해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해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분위 5분위별 레진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수진 건수를 조사한 결과인데,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 첫 해에는 의료급여 대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 수진율이 가장 낮았으나, 이듬해에는 수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분틀니 급여화 시행 첫 해 의료급여 대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 수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한 치과의료이용 모니터링과 건강보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타당한 치과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령화시대 건강보험 치과진료’를 소주제로 메디덴트치과 진상배 원장이 구강내과 분야를, 서울본치과 정기홍 원장이 보철 분야를, 목동사람사랑치과 황성연 원장이 보존 분야를 맡아 강연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