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탄핵소추안 결의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한해로 마무리됐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도 16년만에 여소야대를 이루며 '심판론'이 대두됐다.
이러한 정국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줄기차게 진행돼 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의료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기 대선 준비에 분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서두르면서 1인1개소법 판결이 잠정 보류됐지만 치과계는 올해도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3월 치러지는 첫 직선제에서도 1인1개소법,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는 후보에게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건치는 올해도 참치학교를 통해 학부사업의 부활을 시도했으며, 각 지부에서도 사업별 성과를 거두는 한해였다. 건치가 메인사업으로 추진해 온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는 서울시 시범사업에 이어 성남시에서도 확대 운영됐으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이러한 여세를 몰아 주치의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키도 했다.
최순실 일당이 국정농단으로 10조원의 재산을 은닉하고 사회 곳곳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100만 촛불의 힘을 발휘했다. 교수신문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버린다)를 선정했다. 불명예스러운 이슈가 주를 이뤘지만, 어느 해보다 깊은 메세지를 남긴 올해의 10대 뉴스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1. '최순실 사태'로 민낯 드러난 현정부 실체
최순실을 통해 전말이 드러난 박근혜게이트로 이슈가 총정리되는 한해였다.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으로 꼽혀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강력히 요구한 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정권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재벌들의 특혜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박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규제프리존법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직접 요구한 법안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1월 13일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이 이뤄진 직후이기도 하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9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이사장인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기로에 선 1인1개소법의 운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판 준비에 들어가면서 판결이 임박했다던 일명 '1인1개소법'은 또 다시 잠정 계류 중이다.
2년 째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치과계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헌재 판결이 나기까지 여전히 헌재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사수모임은 1인1개소법으로 일컫는 의료법 33조8항과 42조2항이 비단 의료법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며, 각종 전문 직역마다 유사 법안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합헌 판결 여부에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이 달렸음을 피력해왔다.
치과계는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에 있어 1인1개소법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위헌 판결 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4전5기 신동근 등 치의 2명 국회로…
4.13 총선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9기 회장을 역임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역시 강남을을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던 김춘진 전 의원과 김영환 전 의원은 아쉽게 낙마했으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는 1인1개소법 개정에 앞장섰던 양승조 의원이 임명됐다.
4. 치과계 첫 직선제 시즌 도래…변화의 주역은?
치과계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30대 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 29일로 확정되면서 예비후보로 거론되던 일명 '잠룡'들이 잇따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치과의원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상훈 원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과 서울치대동문회 김철수 부회장도 바이스를 갖추고 출사표를 던졌다. 현직 부회장을 사퇴한 장영준 전 부회장 역시 야권단일화가 불발되면서 출마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선제 세부 규정을 마련한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은 일방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적극적인 회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일 60일 전인 1월 26일 출범할 예정이다.
지부에서는 지난 해 경기지부가 직선제를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지부가 내년 지부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5. 건치 전성시대…꿈베이커리 등 대활약
올해는 건치 지부의 활약이 더욱 빛나는 한해였다. 울산지부는 해고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금 모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울산지역연대기금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부산지부는 그룹홈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광전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며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인천지부는 올 4월 꿈베이커리를 오픈하면서 방점을 찍었다. 현재 인천지부는 꿈베이커리를 경영하고 있는 (주)더꿈을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건치 중앙에서도 지난해 건치 토크콘서트에 이어 참치학교(참된삶·참의료·참세상을 위한 예비치과의사학교)를 출범시키면서 학부사업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다.
6. 치과주치의사업 제도화 준비에 박차
건치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주치의제도 역시 각계에서 성과를 드러냈다.
특히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좋은치과네트워크 및 예방치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치과주치의네트워크(이하 주치의넷)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치의사업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치의넷은 ▲예방 중심의 환자 관리 ▲공공성 강화 ▲적정 본인부담률 등 치과의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도에 맞춰 능동적으로 치과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전체 대상이 대등하게 누리는 예방‧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우선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치 중앙에서는 주치의제를 비롯한 의료개혁과제를 담은 『4‧13 총선 구강보건 정책』을 각 정당에 자안하면서 정의당과 정책 협약식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시범운영 중인 성남시는 오는 2018년까지 사업 대상을 관내 72개 초등학교 4학년생 8천여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성남시가 올해 책정한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은 8,300만 원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도 각각 1억3천여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7. '말장난'으로 망가진 전문의제 공방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29대 집행부의 행태는 '말장난의 연속'이었다. 1.30 임총에서 임플란트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3안이 통과됐지만, 결과적으로 언급된 5개 전문과목 중 통합치의학과만이 신설되는 선에 그쳐 집행부가 주장했던 3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3안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소수정예로 되돌려야 한다는 '원점회귀론'이 통과되면서 이어 6.19 임총에서 다시 3안이 부결됐으나 최남섭 집행부가 "부결이 부결이 아니다", "그냥 3안의 지지 여부를 재확인 한 것"이라는 코메디 같은 괴변으로 대의원 최근 결의사항을 부정했다.
이후 11월 29일자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대위는 개정안 촉구를 위한 치과계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내년 협회장 선거국면에서도 관련 공방이 계속될 것을 시사했다.
8. 광주여치 피습 사건에 치과계 충격
30대 여성 치과의사를 진료실에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검거되면서 치과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차돼 징역 7년형을 받았지만, 피해자인 B원장은 중상을 입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진료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촉구했으며, 협회와 지부 임원들이 피해 치과의사의 병실을 방문해 위로를 전했다.
한편 올해는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추진 4년만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다.
9. 보조인력난 속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대두
올해도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대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졌지만, 각 직역이 제시한 탈출구는 달랐다.
치위생계에서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직역과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왔지만, 개원가에서는 업계의 높아진 학력과 그에 따른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보조인력의 여성 비율이 높고 경력 단절로 인한 복귀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치협과 치위생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치위생계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의료기사로 분리된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음을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보조인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에 일부 공감키도 했다.
10. 김영란법이 불러온 치과계 변화들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으로 치과계도 분주한 한 때를 보냈다.
공직자 및 언론인 등이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은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3·5·10' 공식으로 잘 알려졌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였으나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분위기다.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하는 공식석상이 간소화되는가 하면, 치과대학 등에 근무 중인 공직자들은 현행법 이상으로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각종 세미나에서 공직자들의 연자비에 상한선이 마련되면서 개원가의 연자 발굴이 더 활발해지는 등 변화가 엿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