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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체계 위한 정책 제안 나섰다정책연구회, 구강보건정책과제 연구서 발간…예방관리 중심‧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 등 강조
이상미 기자 | 승인 2017.01.11 19:11

탄핵정국으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진 가운데, 구강건강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정책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매진해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구회)가 지난달 30일 ‘2027 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정책과제’를 발행한 것.

이번 보고서 발간에 앞서, 정책연구회는 지난 2007년 대선에 앞서 ‘2017 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정책과제’를 발간해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한 개념 및 정책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왔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의 구강보건 체계 및 현황, 나아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주치의 제도 강화를 위한 예방의료 중심으로의 변화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반한 저소득층 구강건강 향상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완화 등 이전에 다뤘던 정책 주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담아 눈길을 끈다. 구강건강 환경 조성의 경우 설탕세 도입이나 불소이용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 위한 초석 되길

한편, 정책연구회 측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정책제안에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예방과 관리 위주의 일차의료가 중심이 되는 치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치과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치과의료 전달체계: 단계화와 지역화에 따른 서비스, 시설, 인력의 배치(정세환, 2015)
▲구강보건 정책과제와 목표

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은 이번 보고서 출간에 대해 “지난 10년 간 정책연구회가 진행했던 연구내용 중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본 자료가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회원들의 자체 활동 점검 및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회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치와 치과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해 건치와 치과계가 공조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는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정책연구회가 발행한 이번 보고서에도 변화를 바라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치과계뿐만 아니라 대선 기간 동안 정치권 내에서도 올바른 구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 구매 관련 문의는 전화(02-588-6944)나 이메일(gunchi@daum.net)로 하면 된다.

 

이상미 기자  izalam@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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