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이달 안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반대 서명을 두 달여간 진행한 결과, 1300여명의 치과의사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링크(https://goo.gl/GLM0jX)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대위는 지난 달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제에 관한 이같은 향후 대응 방향 및 일정을 발표했다.
특히 공대위는 소송의 주체가 될 공대위 회원 모집과 모금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회원 가입은 오는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 소송주체가 되길 희망하는 회원은 ▲기전문의 ▲전공의 ▲학생 ▲미수련자 중 해당자격을 표기하면 된다.
공대위 김욱 위원은 “우선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도록 청구인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청구인 대상을 기배출 전문의와 전공의, 치과대학생까지 확대해 위헌적 경과조치로 인한 권리 침해 대상을 다수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4월 대의원총회 전까지 각 분회와 지부 총회에서 전문의제 원점재논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우선 경과조치는 허용하되, 해외수련자에 대한 수련검증위원회를 통한 개별 심사를 엄격히 하고 치과계 내부 합의시까지 임의수련자 및 미수련자 경과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요구안이다. 특히 임의수련자의 경우 수련기간 미달자에 대한 추가 수련 및 교육 수준을 통합치의학과 전례에 따라 연간 150시간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욱 위원은 "조기 대선 국면에 맞춰 시민단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연계해 범치과계 차원의 대중투쟁을 펼치고, 복지부를 압박해 헌법소원 결과까지 취지에 맞게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무법인에서 권리 침해 소지가 충분하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우선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고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만이라도 이끌어낸다면 괄목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소송 병행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헌청구 소송으로 권리 되찾을 터"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위헌 청구 소송으로 다수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여전히 치과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한 전문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수련자의 1/3, 임의수련자의 절반 정도만 경과조치를 신청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교정과 등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의 임의수련자들은 가장 많이 경과조치에 신청할 것이라 밝혀 이번 개정안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실책을 인정하기는 커녕, 전문의제를 큰 성과로 치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 공동대표는 "협회는 작년 5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치과계의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떤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공언한 바 있다"며 "이제와 5개 전문과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토하면서 전문의제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치과계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능력이 없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며 "최남섭 집행부가 전체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다는 것과 더는 우리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제 치과계 모두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최남섭 집행부를 대신해 불통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며 "복지부와 치협,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맺고 있는 카르텔을 우리 힘으로 깨뜨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장도 임의수련자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경과조치는 양질의 치과의사전문의 양성을 통한 국민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제의 법적 안정성을 신뢰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던 기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 미수련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추가수련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전문의제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와 다수 치과의사의 권리를 회복하고 개정안에 대한 위헌청구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이 통과·실행된 상황에서 위헌청구 소송만이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치과계 구성원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를 맡은 공대위 전양호 위원을 비롯해 전영찬 고문, 김용진 공동대표,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욱 위원, 전성원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지부 김재성 부회장과 서울지부 김용식 전 총무이사가 내빈으로 자리했다.
김용식 전 총무이사는 서울지부 강현구 캠프의 전문의제에 관한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회원의 민의를 왜곡해 결과적으로 복지부안의 시행을 도운 셈이 된 협회의 잘못된 회무 집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한 복지부안의 일방적 시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