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더불어 ‘벚꽃 대선’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은 분주하다. 아울러 이번 ‘박근헤‧최순실 게이트’가 ‘의료게이트’라 불릴 만큼 국내최고라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도덕의식 부재가 면면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임상시험완화 등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규제들을 모조리 단두대로 가져가는 행태를 보였다.
거기에 IMF이후 최악의 의료이용횟수를 기록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기획재정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립금을 투자하는 이른바 돈놀이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공분을 샀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는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건강 불평등과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한다.
‘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둘러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 B강당에서 저녁 7시30분부터 펼쳐진다.
먼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엽 소장이 ‘불평등의 시대, 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과 건세넷 김준현 공동대표가 나서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둘러싼 보장성 강화방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